[국회=정책평가신문]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성북갑, 3선)은 7월 26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빅데이터 세상에서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National Security Governance, 가상화폐, 빅데이터와 정보보호를 주제로 한 연속 기획의 일환이다.
 

유승희 의원은 “빅데이터의 활성화는 대세이고, 세상에서 개인의 정보보호는 필수적이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은 비식별화 조치만으로는 부족”함을 지적하고, “제도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연속 기획 주제가 표방하듯이, 4차산업과 빅데이터의 시대에 개인이 소외되지 않고, 빅데이터와 4차산업의 장점을 강화, 개인의 정보보호 뿐만 아니라, ICT 분야와 4차 산업을 이용한 국가 안보 분야와 가상화폐까지 다양한 분야의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는 고려대학교 박노형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도 개선 방안: EU GDPR을 중심으로”란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한다. 박노형 원장은 빅데이터 산업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미국에 기반을 두었다는 점에서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을 국내 IT 기업이 따르자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극복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빅데이터 산업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대 고학수 교수, 경희대 신수용 교수, 가천대 최경주 교수를 비롯하여,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 국회 입법조사처의 심무민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심도 깊은 전문가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유승희 의원은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입법권자인 국회의원의 중요한 역할”이라면서, “충실한 연속기획으로 제대로 점검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토론회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지난 7월 11일 임명된 과학정보기술통신부(구 미래부) 유영민 장관이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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