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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하면 대출도 자동 연장? 미리 신청 안 하면 '연체'
 
정책평가신문   기사입력  2017/08/24 [14:18]
전세 갱신하면 대출도 자동 연장? 미리 신청 안 하면 '연체'




갱신 계약은 집주인과 체결..집주인의 대출 유의해야
보증금 최고한도 확인..85㎡ 이하면 소득공제 혜택도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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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 A씨(36)는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 따로 절차를 밟지 않아도 전세금 대출도 자동 연장되는 줄 알았다. 대출 만기 전날 은행에 연락했더니 "만기를 연장하려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답을 받았다. 급히 집주인에게 연락했으나 집주인이 해외에 나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전세자금대출을 연체했다.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심사는 고객 신용뿐 아니라 집주인 확인 등을 거쳐야 해서 일반 대출 만기 연장 심사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 금융감독원은 최소 1개월 정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은행에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을 신청하라고 24일 조언했다. 은행은 신청자의 전세대출 만기 연장을 확정하기 전에 실제로 계약이 연장됐는지를 집주인에게 확인하므로 집주인에게도 미리 연락해두는 게 좋다.

전세 갱신 계약은 집주인과 체결해야 한다. 은행이 전세대출 만기 연장 때 갱신 계약서 원본에 집주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확인하기 때문이다. 대리인과 갱신 계약을 체결한다면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한다.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여도 위임장이 필요하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세입자에게 잠깐 주민등록상 전출을 해달라고 요구해도 쉽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은행은 전셋집에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일정 한도 이내일 경우에만 전세자금대출 만기를 연장해준다. 일시 전출 사이에 집주인이 받은 주담대 때문에 나중에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입신고가 주담대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한다.

주택도시기금이 제공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은 가구주 전원이 무주택자이면서 주택 규모가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인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버팀목 이용자가 주택을 사거나 이사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면 만기 연장이 안 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상품별로 보증금 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이 기존 대출 상품의 최고 한도보다 높으면 만기 연장이 제한된다. 일부 상품은 최고한도를 초과해도 1회에 한해 만기 연장을 해주기도 한다. 전세 만기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자고 하면 우선 기존 대출을 확인해야 한다.

85㎡ 이하 주택 전세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소득자가 본인 명의로 계약·대출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사는 요건을 충족하면 연 300만원 한도(원리금 납부액의 40%)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으니 연말정산 때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혜택을 챙기면 된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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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24 [14:18]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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