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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예산안]'공무원 늘리고 아동수당 만들고'..복지예산 들여다보니
 
정책평가신문   기사입력  2017/08/29 [12:30]
[2018예산안]'공무원 늘리고 아동수당 만들고'..복지예산 들여다보니













▲2018년 예산안 규모. [자료 = 기획재정부]
▲2018년 예산안 규모. [자료 =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내년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지방직 공무원 1만5000명 등 3만명의 공무원이 충원된다.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분 임금을 연간 2000만원까지 정부가 대신 내준다. 내년 하반기부터 5세 이하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4월부터는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른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로드맵 대로 내년에는 국민생활·안전분야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을 충원한다. 이에 따른 인건비는 4000억원이다. 지방직 1만5000명 충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다.

중앙직 공무원 가운데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중심으로 3500명을 늘리고 군 구조개편, 첨단장비 운용 등과 연계해 부사관 4000명을 증원한다. 근로감독관, 질병검역, 건설·화학 안전, 세관·출입국 관리 등 생활·안전 밀접분야 6800명도 추가로 고용한다.

보육, 요양 분야 등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만든다.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7000명을 채용하고, 치매안심센터·치매요양시설 종사자 등 5000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먼저, 청년들이 재학→취업→근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일·학습병행제 기업수를 9500개에서 1만2500개로 늘리기로 했다. 대학일자리센터를 소규모 대학 중심으로 현재 10개에서 40개 로 확대한다.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분 임금을 3년간 연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내년에는 신규 2만명을 지원해 6만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을 위해 내년 7월 만 0~5세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한다. 이를 위한 내년 예산은 1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내년 4월부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기초연금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한다. 지원대상은 현재 498만명에서 517만명으로 19만명 많아지고 예산도 8조1000억원에서 9조8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늘어났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급여도 현실화 된다. 올해 11월부터 수급자·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 포함되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주거급여의 경우 내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54만가구가 추가로 보호된다. 주거급여(기준임대료) 인상률은 올해 2.5%에서 내년 평균 4.8%(2.9~6.6%)로 높아지고, 교육급여 인상률도 올해 2.3%에서 내년 36.1%(중고생 기준)로 오른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도 확대된다. 기본 보상금은 5%, 전몰·순직유족은 7% 높아지고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은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참전·무공수당은 월 8만원 오르며, 의료비 감면율은 60%에서 90%로 늘어난다. 생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최대 46만8000원 수준에서 신규로 지원된다. 또 독립유공자 본인 특별예우금이 50% 많아진다.

어린이집·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대상 독감예방접종을 지원한다. 60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이 신규로 지원받게 되며 이를 위해 354억원을 편성했다. 농촌 등 160개 지역에 100원 택시 등 공공형 택시를 지원하도록 8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알뜰폰 요금제까지 포함한 통신요금 비교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해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유도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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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29 [12:30]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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