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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2018년 보육료 예산, 최저임금 인상률 반영 안돼"
5년간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도 인상해야
 
정석철   기사입력  2017/09/03 [00:38]
[국회=정책평가신문]정석철 기자= 최도자 국민의당는 지난31일 당 원내정책 회의를 통해 2018년 보육료 예산, 최저임금 인상률 반영 안돼 었다“고 말했다.


▲     © 정책평가신문



최 의원은“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 반영돼어서,이번 결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다“며”2013년부터 5년간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새정부에서도 외면하였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가장 최근의 보육실태조사결과 인 2015년도 자료를 보면,보육교사 월 평균급여는 147만 7800원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교사는 이보다 더 낮게 임금을 받고 있다면서,내년도 최저임금은 16.4% 인상되어 월 평균 157만 3,770원이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누리과정 지원단가로는 최저임금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우리나라의 공보육은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처우를 바탕으로 유지되고, 더 이상 교직원들의 희생을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
한편 최도자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안은 인건비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돼야 한다면서,다가올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야의 적극적인 지원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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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03 [00:38]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현정부의 보육정책 미래가 없다 마른장작 17/09/07 [13:10] 수정 삭제
  보육료에 최저임금 인상율이 반영이 안되면 물가는 치솟고 있는데 월급도 못챙기는 적자 어린이집을 생각이나 한번쯤 했나요. 적자의 누적으로 폐업하는 어린이집 수가 늘어 갈수록 실업율은 크게 증가 될것이며 질적으로 좋은 환경을 도저히 제공 할수 없도록 하는 이유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내년에 총선거에 있어 선거권이 없다고 보고 대선공약만 내세우며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최저임금이 반영 되지않아서 어린이집의 폐업이 증가 하면 아무리 최저시급 일만원시대가 와도 자영업자의 도산과 위기의식으로 감원되는 실업율의 증가는 왠지 현정부의 시책이 위선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되니 대통령과 관련장관들께 애타게 애원합니다. 다시한번 더 심각성을 깨닫아 주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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