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9월 5일, 연근해·원양 어선의 이주어선원 인권 보장을 위한 컨퍼런스 열려…
정부 부처, 국회의원, 시민사회, 국제기구가 모여 정책 개선 논의
 
정석철   기사입력  2017/09/06 [12:29]
[정책평가신문]정석철 기자=집이나 토지 등을 담보하여 받은 대출로 큰 액수의 중개수수료 납부, 강제 노동에 준하는 오랜 근로시간, 폭행 및 욕설, 열악한 생활환경… 대책 마련 시급
이주 어선원 인권 개선을 위한 컨퍼런스 는 9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 정책평가신문
이날행사주최는 국회의원 김현권,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박주민및 주관: 유엔 국제이주기구(IOM), 공익법센터 어필,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이다.

연 시장규모 1,500억 달러에 달하는 어업, 그 중에서도 전 세계 어업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어업의 원동력은 이주 어선원이다. 아시아 수산강국 일본과 대만은 물론 한국 역시 높은 노동 강도로 국내 노동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어선원의 빈자리를 앞다투어 이주 노동자로 채웠다. 그러나 우리 밥상 위에 해산물이 오르기까지 많은 이주 어선원들은 충분한 안전 장비 없이 오랜 시간 고강도의 작업을 하며 폭행, 욕설을 견뎌야 한다. 예컨대 원양 어선에서 일하는 베트남 어선원의 경우 출국 전부터 약 300만원이 넘는 이탈보증금을 포함한 막대한 송출비용을 냈기 때문에 이러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도 일을 그만두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주저하여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한국 어선 이주어선원 대한 인권침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11년 오양 75호에서 32명의 이주어선원들이 탈출해 뉴질랜드 정부에 어선 내 노동 착취상황을 알리면서 국제적으로 큰 규탄을 받았다. 매년 미 국무부에서 발행하는 인신매매 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역시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 어선원이 노동 착취에 특히 취약함을 반복적으로 지적하였다.

이주어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 이는 단지 일부 고용주 개인 양심의 문제일까? 공익법센터 어필과 유엔 국제이주기구(IOM)가 약 2년 간 국내 및 해외를 오가며 연근해 및 원양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 어선원의 송출 및 고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주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 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그리고 국가 간 조율과 협력의 부족으로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3국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한 <바다에 붙잡히다: 한국어선에서 일하는 이주어선원의 인권침해 실태와 개선 방안(영문명: Tied at Sea)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송출비용 및 관례적 임금 체불에 대한 실효적 규제가 미비하고, 선원에 대한 근로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 연근해 어선과 원양어선 송출 경로에 따른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 이주어선원 송출 및 고용 실태는 휴먼 트래피킹*에 준한다는 것이 본 보고서의 결론이다.

<이주 어선원 인권 개선을 위한 컨퍼런스>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 정부 부처, 시민사회, 국제기구가 한 자리에 모인다. <바다에 붙잡히다>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리가 될 본 컨퍼런스에서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좌장인 박미형 유엔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소장과 함께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수협중앙회의 담당자 및 세 명의 시민사회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특히 보고서의 단기/중기/장기적 정책 제언에 대하여 해당 정부 부처 담당 공무원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본 컨퍼런스를 공동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현권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용득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박주민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컨퍼런스에서 이루어질 논의에 기초하여 향후 법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정책 개선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정부 간 국제기구인 유엔 국제이주기구(IOM)는 전 세계 480여 개 사무소를 중심으로 국제이주, 인도적 지원, 휴먼 트래피킹 방지, 난민 재정착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노동 이주 과정 전반의 공정하고 윤리적인 고용 체제를 위한 연구를 꾸준히 시행해왔다. 한국을 비롯한 165개의 회원국으로 이루어져 있는 IOM의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IOM 한국대표부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하고 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09/06 [12:29]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