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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부영 문제가 적폐청산의 기준!”
“김현미 장관, 공공주택 정상화해야”
 
정석철   기사입력  2017/09/07 [04:32]
[국회=정책평가신문]정석철 기자=화성시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는 8만건이 넘는 무더기 하자민원이 발생했다.
▲     © 정책평가신문

화성시장이 현장에 이동시장실을 설치한 이후에도 열흘간 2천200건의 새로운 하자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지난 1일 김현미 장관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3가지 개선안을 전달받고, 화성시 부영아파트 부실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남 지사가 제출한 개선안은 ▲신뢰를 저버린 악덕 부실 시공업체를 선분양 제도권에서 퇴출시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택기금 배제 ▲전국 부영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등이다.
 
정동영 의원은 “그동안 부영은 주택도시기금의 절반을 독차지하는 특혜를 받아 왔고, 정부가 조성한 택지를 원가 이하로 공급받아 왔다.”며 “부실공사와 고임대료로 전국적으로 서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정부는 외면하고있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주택기금 지원현황을 보면, 부영은 이명박 정부 5년간 7천200억, 박근혜 정부에서(2013년~2015년) 약3조원(2조9,848억)을 대출받았다.
 
임대기간이 5년인 경우 10년 거치, 10년 임대는 15년 거치 후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부영은 대출 후 10~15년 거치 기간만으로도 이미 수천억의 이자차익을 가져갔다. 게다가 입주민에게는 최초 임대료에서 매년 5%씩 인상된 임대료를 받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돈을 줬으면 관리 감독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현미 장관은 정부의 기금과 택지를 특혜 받아 온 부영아파트의 모든 현장에 대해 지체 없이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8월 10일에는 원희룡 제주 지사와 만나 부영아파트 임대료 문제를 보고 받고, 임대료 사후 신고를 사전신고토록 하고, 현행 임대료 인상율 연 5%를, 2년에 5%로 제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LH공사 SH공사는 임대료 인상 한계가 2.5%인데, 모든특혜를 받고 있는 부영은 어떻게 2배씩 바가지로 해마다 올릴 수 있는 가, 정부는 국민의 피땀으로 조성한 주택기금과 땅을 시민과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벌 배불리는 데 밀어 준 것, 이것이 적폐”라고 지적하고, “김현미 장관은 부영 문제로부터 적폐 청산의 기준을 삼아 정부가 임대 아파트 공급에 책임을 지고, 공공의 직접 공급 뿐 아니라, 공공 기금 및 공공택지 특혜를 받은 모든 기업의 임대 사업에 대해 연간 2.5%를 한계로 하는 임대료 정상화를 실시하고, LH부터 하루 빨리 후분양제를 도입해 부실을 막고, 재벌 건설사로 확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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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07 [04:32]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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