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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 유치원교육 정상화와 균등한 교육정책을 위한 성명 발표
9월 1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 학부모 등 8,000여명 모여
 
정석철   기사입력  2017/09/10 [19:13]
[정책평가신문]정석철 기자=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9월 1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 학부모 등 8,000여명이 모여 유치원 교육의 정상화와 함께 유아무상교육의 즉각적인 실시 및 균등한 교육정책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한유총은 지금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정책은 다수가 취원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보다는 소수가 취원하고 있는 국공립유치원을 중심으로 편향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OECD 국가들이 모든 유아들에게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는 유아교육 정책과는 상반된 운영이므로 시급하게 개편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아교육법 24조에 의해 2011년 누리과정 도입과 함께 무상교육비 지원을 발표하면서 영유아들의 부모들에게 22만원의 누리과정비를 지원할 것을 필두로 이 지원액을 2016년에는 30만원이 학부모들에게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전국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은 교육부에게 재정지원을 얼마나, 또 누구에게 실시하여 왔는지 책임 있는 해명을 물으며 관계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하였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특혜 계층과 소외계층으로 양분하지 말고 공·사립 모든 학부모에게 동일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정부가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것을 주장하면서 국공립 늘리기 정책에 소요되는 필요 예산들을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에게 지원할 경우 모든 유아들의 완전한 무상교육이 가능하며, 만일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에 납부하고 있는 교육비가 그만큼 인하될 것으로 밝혔다.
또한 유아교육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에 의해 획일화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유아의 창의성, 자율성, 개별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등 유아교육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사유재산 투입에 대한 정당한 권리 인정 및 시설이 실제로 유아공교육에 사용됨에 있어서 제한되는 것에 대한 재산보전이나 시설사용료의 인정 및 잘못된 회계규칙에 의한 부당한 감사 등을 없앨 것 등을 주장하였다. 특히 “누리과정비 지원 수혜 대상이 학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치원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하여 사립유치원을 비리의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감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한유총 투쟁위원회는 “교육부가 특정감사 등으로 마치 사립유치원들이 적폐의 집단으로 호도하여 여론몰이 재판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유감을 표하며 “정부가 새로운 유아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집단휴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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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10 [19:13]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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