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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 오히려 양극화 심화시키고 있다.
이언주 의원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미래세대에 부담만 주는 희망이 없는 정부
 
정석철   기사입력  2017/09/13 [08:39]
[국회=정석철 기자=국민의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9월13일 오후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격차해소인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은 검증되지 않았고, 임금상승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은 현 경제상황에서 작동이 불가하다.”고 지적하며, “혁신성장과 가처분소득 성장을 결합하는 정책이 답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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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국가부채 700조원, 공공부채 1,004조원(‘15년말), 25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 내년도 총예산의 34%(147조원)를 복지에 쏟아 붓고, 수십조 원의 혈세를 투입하여 공무원 늘리면서,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썼다.’는 대통령의 말은 기상천외한 발상”이라며, “공무원 늘려 오히려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고 국민세금을 공공부문에 집중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의 격차심화로 경제활력을 떨어트리고 다음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미래세대에 부담만 주는 희망이 없는 정부”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해법은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공시생 30만 명, 500명도 안되는 공무원을 뽑는데 10만6천명 응시는 대한민국을 암울하게 만드는 숫자.”라고 말하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허한 국가주의 포퓰리즘 정책의 남발에 책임이 있다. 그 돈 있으면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 주고 교육과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구제방안을 통해 경제구조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며 창업지원 등 혁신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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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13 [08:39]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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