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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노무현 정부 때보다 호남고속철도 예산 1조 3,189억 원 삭감하려해
황주홍 의원, 김대중 정부 경부선 곡선화 수용 vs. 문재인 정부 호남선 곡선화 불허 시도, 즉각 시정 촉구
 
정석철   기사입력  2017/09/13 [08:59]
[국회=정책평가신문]정석철 기자=문재인 정부가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에서 무안공항을 경유하지 않고, 기존 철도노선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라남도와 전남도민들은 오랫동안 광주 송정역에서 무안공항을 경유하여 목포로 가는 신선 건설을 그동안 정부측에 요구해 왔다. 이 요구를 정부가 사실상 거부하는 방향으로 예산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정부에 전라남도와 전남도민의 숙원대로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신설 노선을 수용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무안공항을 경유하지 않고 기존 철도노선을 활용하려 하면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 1조 3,189억원을 삭감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황 의원은 즉각 시정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황 의원이 최근 정부와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거 정부에서 1조 3,612억원이 증액되었던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상반되게, 현재 문재인 정부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 1조 3,189억원 삭감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부선은 2단계에서 증액을, 호남선은 오히려 삭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당초 직선 노선(동대구~부산)이었으나 영남 지역민들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여 곡선 노선(동대구~신경주~울산~부산)을 채택했다. 이로 인해 사업비 1조 3,612억원이 추가됐다.
 
이같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노선 변경(경주와 울산 경유 곡선 노선)은 호남고속철도의 경우에도 똑같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전라남도와 도민들은 거의 한결같이 노선 변경(나주와 무안공항 경유 곡선 노선)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오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경부고속철도 때와는 상반되게, 곡선 노선으로의 변경을 불허하고, 기존의 직선 노선 활용을 추진하면서 호남고속철도 사업비 1조 3,189억원을 삭감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경부고속철도 곡선화 수용 vs. 문재인 정부 호남고속철도 곡선화 불허 검토
 
이는 영남과 호남에 대한 명백한 예산 정책상의 차별이 아닐 수 없다. 경부선의 곡선화 수용은 김대중 정부 때였으며, 호남선 곡선화 거부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 의해 계획되고 있는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신선으로 건설된 경부고속철도와 달리, 기존선을 활용하는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열차 운행 효율성과 안전성의 저하 및 저속철로 전락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이어 “국회 예결특위 간사로서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노선의 조속한 확정을 관철할 것이며, 나아가 호남고속철도 예산을 삭감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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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13 [08:59]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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