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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보장성 강화 방안 5월 연구결과 부족한 의료환경 해결방안 실제는 매우 심각
 
정책평가신문 서정태기자   기사입력  2017/09/13 [21:17]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내년도 간호사 122,164명 부족
약사 1,613명, 의사 785명 부족
복지부, 5월 연구결과 받고도 아직 해결방안 마련 못해
의료보장성 강화 방안’미반영 수치, 실제는 더욱 심각 예상   




▲     © 정책평가신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연구결과>(단위: )


인력구분

2018년

2020년

2025년

2030년

입학정원

의사

-785

-1,837

-4,339

-7,646

3,058

치과의사

1,262

1,566

2,367

3,030

750

한의사

937

1,084

1,364

1,391

750

간호사

-122,164

-110,065

-126,371

-158,554

19,183

약사

-1,613

-7,139

-8,950

-10,742

1,700


(자료 : 보건복지부, 인력수요 대비 공급과부족 규모)
1) 수급차이는 근무일수 265일을 기준으로 의료인력 1인당 환자 수(`12년 기준)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가정
2) 면허등록인원은 사망자 포함한 총 인원 , 3) 입학정원은 2017년 기준(정원 외 입학 제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충남 천안(병) 양승조 의원이 11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체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2018년 보건복지인력 중 △간호사는 122,164명, △약사는 1,613명 △의사는 785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가 거듭될수록 약사와 의사 인력 부족이 심각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년 후인 2020년에는 약사, 의사 각각 7,139명, 1,837명 부족, 2025년에는 8,950명, 4,339명 부족, 2030년에는 10,742명, 7,64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정책평가신문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 이러한 연구결과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고받고 적정 인력 수급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간호사 인력 부족을 위해 올해 11월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마련을 준비중에 있으며, 다른 보건의료인력 부족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보건의료특별법 제정 등 관계 법령을 제·개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 정책평가신문


대학의 간호학과가 4년제임을 감안한다면 대책 마련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최소 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복지부의 더욱 빠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의료보장성 강화 방안’발표 전 조사된 연구결과로 강화 방안이 반영된 실제 내년도 보건의료인력은 의료서비스 수요증가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승조 위원장은 “병원에서는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서 임신순번제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빠른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들이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고통과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 정책평가신문


<참고>
1.‘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 주요통계
○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연구결과
(단위: 명)



인력구분

2018년

2020년

2025년

2030년

입학정원

의사

-785

-1,837

-4,339

-7,646

3,058

치과의사

1,262

1,566

2,367

3,030

750

한의사

937

1,084

1,364

1,391

750

간호사

-122,164

-110,065

-126,371

-158,554

19,183

약사

-1,613

-7,139

-8,950

-10,742

1,700


(자료 : 보건복지부, 인력수요 대비 공급과부족 규모)
(※ 입학정원 : 2017년 기준)
○ 보건의료인력 활동현황



인력구분

면허등록인력 (A)

가용인력* (B)

활동인력** (C)

(C/B)

의사

125,103

114,126

101,450

88.9

치과의사

30,915

28,294

25,315

89.5

한의사

25,412

22,057

19,959

90.5

간호사

359,196

336,268

237,744

70.7

약사

70,858

57,136

41,785

73.1


(자료 : 보건복지부)
※ 가용인력=면허등록자-(사망자+해외이주자+은퇴자),
** 활동인력=보건분야+비보건의료계 분야 (2017년 보사연)
2. 입학정원 배정추이




인력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의사

3,058

3,058

3,058

3,058

3,058

3,058

치과의사

750

750

750

750

750

750

한의사

750

750

750

750

750

750

간호사

17,783

18,283

19,183

19,183

19,183

19,683

약사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자료 : 보건복지부) 
※ 정원 외 입학 제외, 교육부 실제 배치인원과 다를 수 있음
3. 인구 천 명당 활동인력 수 비교



구분


OECD

평균


2015년(or nearest year)

한국

(최대)

(최소)

기타 국가

활동의사인력

3.3

(28개국)

2.3

5.1

(오스트리아)

2.2

(멕시코)

미국: 2.6

일본: 2.4

활동간호인력

9.5

(26개국)

6.0

17.6

(스위스)

2.7

(멕시코)

독일: 13.1

일본: 11.0


(자료 : 보건복지부) 
  ※ 2016 OECD HEALTH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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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13 [21:17]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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