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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몰카 범죄 제지할 시기"..범정부 강력 대책 마련
 
타사 언론기사   기사입력  2017/09/14 [13:08]
李총리 "몰카 범죄 제지할 시기"..범정부 강력 대책 마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언급하며 범정부적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란 게 있다. 유리창이 깨진 걸 보면, 다른 사람도 유리창을 훼손하기 쉬워진다는 그런 법칙”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깨진 유리창처럼 더 창궐하기 전에 그걸 제지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는 빠르게 늘어나고,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해졌다”며 “우리의 대응이나 제도는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특히 여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번 그 영상물이 유포되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돼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는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가해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또 다른 범죄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다만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대응하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없는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또는 관련 산업을 위축시킨다거나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그런 문제 또한 놓치지 않고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판매·촬영에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개선방안에 대해 여러 부처 간의 토의가 있었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과 함께 정부 및 관련 업계, 인권단체, 여성, 기술 관련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거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통신비 부담 경감대책’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 총리는 “(통신비는)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부담 비율이 커지는 맹점이 있다”며 “좀 더 세밀하고 따뜻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15일부터 통신요금 할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지고 이달 말 보조금 상한제가 폐지되는 것을 언급하면서 “관련 부처는 바뀌는 제도들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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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14 [13:08]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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