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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은 공립유치원으로 대처해서 폐단을 막아라
 
정책평가신문 서정태기자   기사입력  2017/09/14 [14:43]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은 공립유치원으로 대처해서 폐단을 막아라

     
▲     © 정책평가신문

                                                                                                            서정태.  김홍이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이 임박하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립유치원 초등고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교사의 권리 침해 및 복지에 무관심 속에 유치원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료를 년 많게는 몇 백만 원 수업료로 책정돼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화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돈이 있고 사람이 있는 곳에 정치인들의 표를 의식하여 부정부폐가 일어나고 있는 썩고 문드러진 사립유치원의 교육현장의 철저한 재산 증식에 대한 세무 조사를 외면한 것을 부정 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내년 2018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임박하여 또 하나의 표 전쟁을 선포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정당과 정치권을 향하여 선거를 앞두고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의 농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휴업을 그냥 묵고 할 수 없다. 생계위협을 무릅쓴다면 몰라도 날마다 은행과 투자한 재산은 마치 우후죽순처럼 커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의 교사의 처우는 원장의 손에 의하여 교사의 인권이나 그들이 일한 만큼 받아야 할 보수마저 눈에 잘 보이면 인성이 안된 교사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차고 있는 가하면 그릇된 인성을 가진 폭력교사 질이 떨어진 교육문화에 부적격한 교사 채용으로 사립유치원의 각종 사건사고가 일어난 현상의 원인이고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청은 아는가? 정부는 과연 이 실태를 알기나 하고 있는가?

이번 기회에 사립유치원의 방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아울러 공교육으로 더 안전한 인격관리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낼 유아정책교육이 다시 재설정되어야 한다.

연합뉴스

사립유치원 집회[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부 시·도 교육청이 임시돌봄서비스 신청을 받으면서 안전사고 시 공립유치원 등은 책임지지을 지고 유아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과 일손을 늘려 사립유치원의 폐단을 막아 내어야 교육이 살아 날 수 있다는 것을 시도 교육청이 앞장서길 바라며 정부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한 정책을 대통령이라도 실행하여 이 대란과 폭거를 막아내야 교육 환경이 살아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각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등에 유아를 모두 수용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활용을 요청했고, 여가부 등은 지역별 협의로 방안을 마련해 가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이란 있을 수 없는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를 위한 재산 증식에 굴복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어린 아이들을 불모로 하여 그동안 늘어난 설립자의 재산을 면밀히 살펴 볼 기회를 가져야 한다. 사립유치원 교육이란 환경을 빙자하여 설립한 설립자의 재산이 과연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정부와 국세청은 설립자의 재산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사단법인의 대표는 정치계로 진입하기 위하여 선거 때마다 각종 정당행사에 동원된 사실을 각 정당에서도 잘 알고 있기에 표를 의식한 교육개혁의 밉둥이 썩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여연대와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등이 참여하는 보육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어 "정당성 없는 집단휴업을 당장 철회하라"며 "정부는 집단휴업 사태 대응을 넘어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통해 유아교육 공공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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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14 [14:43]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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