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북 인도적 지원은 종합적 고려해서 결정할 것"

타 언론 기사 | 기사입력 2017/09/16 [13:30]

文대통령 "대북 인도적 지원은 종합적 고려해서 결정할 것"

타 언론 기사 | 입력 : 2017/09/16 [13:30]

 文대통령 "대북 인도적 지원은 종합적 고려해서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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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7.09.15. (사진=청와대 제공)


 한일정상 내주 뉴욕서 열리는 유엔총회서 北대응 후속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제기구 요청에 따른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 관련 "현재의 여러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시기 등 관련 사항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 여부와 시기는 한반도 정세를 살펴서 결정될 것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37분부터 오후 6시11분까지 약 34분간 한일정상통화를 하면서 아베 총리가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과 시기'에 대한 질문을 하자 "원칙적으로 영유아와 임산부를 지원하는 것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통일부는 오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통해 유엔 산하기구 요청에 따른 대북 지원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1996년 이래 거의 매년 국제기구를 거쳐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벌여왔고, 문 대통령이 취임 처음으로 내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앞둔 상황에서 유엔 산하 기구의 요청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다만 북한이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하고 이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검토가 적절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교부와 통일부 사이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를 두고 미묘한 입장 차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도 이날 한일정상통화에서 이러한 우려가 담긴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는 유엔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구(UNICEF)가 북한의 영유아와 임산부에 대한 사업 지원을 요청해와 검토하게 된 것"이라며 "또 언젠가 그런 인도적 지원을 하게 되어도 현금이 아니라 반드시 현물이어야 하고, 그것이 영유아나 임산부 등 필요한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전달되어야하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제대로 될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조건들을 아베 총리에게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한국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아직 정식으로 결정한 바가 없다"면서 "설령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더라도 그 시기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다. 한반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아서 공여 시기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이날 오전 있었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대응도 비중있게 논의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5호를 채택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확고하고 단합된 의지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오늘 또 다시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화 초반에 "북한이 지난달 29일에 이어 오늘 또 다시 일본 상공을 넘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함으로써 일본 국민들이 느낄 위협과 우려에 공감한다"며 위로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해 북한에 최고 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두 정상은 또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단호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확고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완전하게 공감한다"면서도 "북한의 위협에 과도하게 대응함으로써 긴장이 격화돼 자칫 우발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일 양국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협력하자"고 했다.

 아베 총리는 "우리 모두 한반도에서 전쟁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앞으로도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한의 정책을 바꾸고 한·일 양국민의 안전도 지키는데 협력해 나가자"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통화는 두 정상이 지난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3회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후 8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당시 두 정상은 북핵 대응 공조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한일 위안부 합의와 강제 징용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에서는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날 한일 정상통화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일곱 번째 통화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1일 아베 총리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받은 이래 5월 30일, 지난달 7일·25일·30일, 지난 4일에도 북한 도발 관련 정상통화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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