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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정상회담>韓·美, 내달 SCM서 '최첨단무기' 구체적으로 논의할 듯
 
국민정책평가신문   기사입력  2017/09/22 [14:49]

 <韓·美 정상회담>韓·美, 내달 SCM서 '최첨단무기' 구체적으로 논의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양국 정상 ‘도입·개발’ 합의

정의용-맥매스터 사전조율 후

본격적인 실무협상 들어갈 듯

글로벌호크·PAC-3 등 거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미국 뉴욕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최첨단 무기 도입과 개발에 합의하면서 양국 간 관련 실무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외교·안보 분야의 수시 소통 창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간 사전 조율을 거쳐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부터 공식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미국 최첨단 무기 도입 문제는 이미 지난 9월 초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백악관은 4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 직후 한국이 요청한 수십억 달러 상당의 군사무기 구매 요청을 “개념적으로 승인(conceptual approval)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이 이번 논의를 계기로 도입·개발할 최첨단 무기로는 대북 독자 대응을 위한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를 완성할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 패트리엇 개량형 미사일 시리즈 ‘PAC-3’ 등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핵 추진 잠수함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을 막을 최적의 대응 무기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우리나라도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당선되면 미국과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 “국제적 규범 문제도 있고, 양자 간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다”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합의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문제에 대해 미국이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심을 가지고 보겠다”고 화답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단히 개탄스럽고 우리를 격분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대단히 강력한 연설을 했는데, 그런 강력함이 북한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덕담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개탄한다는 단어를 사용한 데 대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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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22 [14:49]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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