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독거실 교정시설 현황표에도 없는 특별시설"

17일 CNN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이 제기한 인권침해 관련 보도를 했다. [사진제공=CNN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은 법무부 교정시설 현황표에 등장하지 않는 특별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의 독거실은 총 361개로, 이중 거실면적이 5.04~5.52㎡인 독거실이 252개, 6.56~6.97㎡ 105개, 8.52㎡ 크기의 독거실이 4개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거실 면적은 10.08㎡(약 3.05평)이다. 화장실과 세면장을 제외한 방 실내 면적은 약 8㎡(약 2.3평) 규모로, 서울구치소에 있는 독거실 중 가장 넓지만 수용 시설 관리 현황에선 빠져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독거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 이 방은 구치소 측이 개조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구치소 독거실 세부현황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또 의정부구치소 수감시설 현황 자료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의 독거실과 유사한 크기인 10.00㎡ 면적의 방은 총 3개로, 수용 정원은 3명으로 돼 있다. 하지만 현재 평균 5.85명이 함께 수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수감자들의 경우 과밀 수용돼 있는 셈이다.

의정부구치소 수감시설 면적별 수용인원 현황 [ 자료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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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은 “교정시설 현황표에도 등재되지 않은 독거실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다소 터무니없다”며 “다른 교도소에선 유사한 크기의 방에 5명이 넘게 수용돼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방을 혼자 쓰는 박 대통령은 오히려 부당한 특혜를 받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미샤나 호세이니운 MH그룹 대표 [사진출처=MH그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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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 미샤나 호세이니운 MH 그룹 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박 전 대통령의 인권 침해와 관련한 자료를 오늘 중 우편으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변론을 맡겠다고 한 단체 역시 리비아 독재자인 카다피의 아들을 변론했던 단체”라며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접견권은 물론 교도소장과 면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어 인권침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