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文대통령 헌법재판관 지명, 새로운 꼼수 쓰는 것…볼썽사나워"
국민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17/10/20 [10:06]
안철수 "文대통령 헌법재판관 지명, 새로운 꼼수 쓰는 것…볼썽사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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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 "국민이 원하는 헌법재판소장을 임명 않고 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꼼수가 막혔다고 새로운 꼼수를 쓰는 것이다. 너무 볼썽사납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민은 헌법재판소장을 빨리 임명하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헌법재판관만 지명했다"면서 "마이동풍에 이어 동문서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편법에 매달리다 헌재재판관들 반발에 밀려 방침을 바꿨으면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는 게 상식이요 원칙"이라며 "법이 고쳐지기 전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망신당한 분풀이요, 자기만 옳다는 아집"이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또 "행정부가 모범을 보인 후에 입법부에 법을 고쳐달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대통령의 코드 욕심 때문에 헌재의 권위가 무너져선 안 된다. 제발 헌법에 따라 그냥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정부의 가계부책 대책과 관련해선 "한국은행이 어제 금리 동결을 발표했으나 추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신호를 보냈다"면서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 부채 폭탄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연착륙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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