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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만의 美대통령 국빈방문…국가정상 해외방문 격과 의전
 
국민정책평가신문   기사입력  2017/10/20 [10:07]

 25년만의 美대통령 국빈방문…국가정상 해외방문 격과 의전

 

국빈방문, 임기 중 국가별 1회, 한해 6회 한정
1992년 아버지 부시 방한 이후 첫 국빈방문

매일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년 만에 다음달 초 국빈방문 형식으로 방한한다. 미국 대통령의 국빈방문은 이번이 7번째다.

통상 국가원수의 방문은 영접 방식에 따라 국빈방문(state visit), 공식방문(official visit), 실무방문(working visit), 그 외에 사적방문(private visit)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국빈방문은 상대국 국가 정상의 초청을 받아 외국을 공식 방문하는 것이다.

두 주권 국가 간 우호적 관계를 표현하는 가장 높은 단계다. 따라서 국빈방문에서는 가장 격식 높은 의전이 뒤따른다. 공식 환영식, 의장대 사열과 축하 예포, 국회 방문 및 합동연설 등의 행사가 포함된다. 이 가운데 핵심 의전은 국빈만찬으로 양국의 대통령 내외와 고위 당국자들이 참석한다. 국빈방문은 정상이 떠날 때도 고위급이 환송을 한다. 이런 '묵직한' 의전이 뒤따르기 때문에 국빈으로 방문하는 것은 우리 대통령 임기 중 원칙상 국가별로 1회로 한정한다.

공식방문은 국가 정상을 포함한 고위관리가 다른 나라에 초대되는 것으로 국빈방문에서 수행하는 의전이 생략된다. 양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오찬만 함께하거나 약식 만찬, 정상회담 정도만 진행한다.

실무방문은 공식방문과 비교해서도 의전을 최소화한다. 특별한 격식 없이 양국 대통령이 만나 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한다. 회의 장소도 백악관 영빈관으로 특정하지 않는다. 호스트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의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 묵을 수 있는 기간도 방문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실무방문일 경우 2박3일, 국빈방문일 경우 3박4일만 머물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최근 미국이 영접 형식을 간소화한 실용적 방문을 선호하면서 국가원수 영접 형식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추세다.

◆YS 때 예산 절감 차원 국빈방문 제한

과거 한국 정상 중 미국을 국빈방문한 것은 여섯 차례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54년 7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5년 5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1년 7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5년 7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6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1년 10월 각각 미국을 국빈방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빈방문한 2011년 미국은 이례적으로 한 해에 3번의 국빈방문을 수용했다. 미국은 통상 국빈방문을 1년에 2번 이상 하지 않는다. 그해 이미 1월과 6월에 각각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국빈방문했지만 이례적 의전이 이뤄졌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은 3일간 국빈방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3번, 전두환 전 대통령은 2번 미국을 방문했지만 국빈방문이 아닌 공식방문이나 실무방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지난 6월 '공식 실무방문(official working visit)' 형식으로 방미했다. 공식 실무방문은 공식방문과 실무방문의 중간 성격으로 공식방문보다 의전이 간소화됐으나 내용상으로는 공식방문과 차이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 내외에게 백악관 환영 만찬을 제공하고 3박4일간 영빈관 '블레어하우스'에 묵게 함으로써 국빈에 준하는 의전을 제공했다.

한국도 1993년 6월 예산 절감 등을 목적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외국 정상의 국빈방문과 공식방문을 연간 6회로 제한한 후 정상외교는 대부분 공식·공식방문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초로 한국을 국빈방문한 미국 대통령은 1960년 9월 방한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었다. 이후 린든 존슨(1966년), 제럴드 포드(1974년), 지미 카터(1979년), 로널드 레이건(1983년), 조지 H W 부시(1992년) 등 총 여섯 명의 미국 대통령이 국빈방문 형식으로 한국을 다녀갔다. 이후 미국 대통령은 대부분 공식방문으로 한국을 찾았다.

◆美대통령, 통상 한국은 하룻밤, 일본은 이틀 밤 머물러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은 일본, 중국의 방문 기간과 비교되면서 도마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은 1박2일로, 일본과 중국 방문 기간(2박3일)보다 짧다. 그는 화요일인 7일 오전 일본을 떠나 한국에 도착해 이튿날인 8일 오후 중국으로 떠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한인 점을 고려했을 때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는 짧은 1박2일이라 할지라도 체류기간을 알차게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박이든 2박이든 중요한 일정이 세팅되고 적합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방한인 2009년 11월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다녀갔으나 일본 체류기간도 1박2일로 같았다. 한일 사이에서 밸런스를 맞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 후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4년 4월 방한 당시엔 1박2일, 이어 일본엔 2박3일 머물렀다. '아들 부시'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2002년 2월 첫 방한 때 일본과 마찬가지로 2박3일 동안 한국에 체류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첫 방한이었던 1993년 7월 1박2일간 한국에 머물렀으며 이어 두 번째 방한이었던 1996년엔 하루 일정으로 머물다 일본으로 향해 2박3일간 체류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트럼프의 일본 방문은 국빈방문이 아닌 공식 실무방문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골프 라운딩을 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지 20일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해 자신의 플로리다주 호화 별장 마러라고 리조트로 초청한 바 있다. 이후 시 주석은 지난 4월 마러라고에서 트럼프와 회동했다. 아베 총리는 이보다 앞선 2월에 마러라고로 초대돼 인근 골프클럽에서 골프 회동을 하며 친분을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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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20 [10:07]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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