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vs 이재명 시장 ‘ 자린고비’ 열전
국민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17/11/13 [09:47]
정찬민 vs 이재명 시장 ‘ 자린고비’ 열전
용인ㆍ성남 두 이웃시가 혈세를 아끼는 ‘자린고비’ 예산절감 ‘정책 배틀’을 벌이고있다.
정찬민 용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장에 직접 나가 혈세낭비 요인을 분석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올인했다. 굵직한 사업 낭비 요인 제거부터 중고사무용품 구입까지 혈세 낭비를 철저히 선제 차단한다. 이들 두시장은 ‘짠돌이 자린고비’정책에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융합해 모라토리움(성남)에서 벗어나고 채무제로(용인)를 일궈냈다.
정찬민 시장은 예산절감 방식은 ‘자린고비+ 창의 아이디어’로 압축된다, 용인시 채무제로 ‘일등공신’이다. ‘시스템을 바꾸고,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싸게 사고, 설득한다’ 최근 3년간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룬 용인시 주요 예산절감 사례 13건이 13일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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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용인시장(왼쪽)과 이재명 성남시장(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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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상수도사업소의 배수지 송수펌프 가동 시스템 변경이 대표적이다. 수돗물을 공급하는 배수지의 송수펌프는 시간에 관계없이 물이 빠지면 작동하고 가득 차면 멈추는 방식이다. 정수과에선 이를 전력요금이 비싼 시간대엔 가동을 줄이고 요금이 저렴한 심야시간대에 가동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 7곳 배수지에 적용해 연간 3억1000만원의 전력요금을 절감하고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시스템을 변경해 예산을 절감하고 특허까지 냈다 .엄청난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과감히 사업자나 사업방식을 바꾸기도 했다. 용인경량전철㈜는 지난 2012년 기존 대주주인 봄바디어로부터 주주권을 넘겨받았으나 이후에도 운영과 유지보수는 봄바디어에 맡겼다. 국내업체들이 충분한 기술을 갖게 되자 2015년 신분당선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에 운영을 맡겨 7년간 관리운영비를 1856억원에서 1690억원으로 낮췄다. 통합환승 유지보수 업무 등 추가 비용과 시설물 개선비용 등도 네오트랜스가 부담토록 했다. 이에 7년간 매년 44억원씩이 절감될 전망이다. 정찬민 시장은 ‘짠돌이 시장’으로 꼽힌다. 시장부터 나서서 집무실 집기와 물품 구입비부터 줄였다. 2015년 시청사 컨벤션홀 개조 때는 의자와 테이블 등을 모두 중고로 사게 했다. 지난해부터 조직개편 때 필요한 사무용가구 등을 중고로 사들여 5000여만원을 절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계약심사 제도를 국내최초 운용했다. 지난해 1년간 924건 사업에서 4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심사제는 시·구청, 직속기관, 사업소,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각종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원가 재분석, 설계 적용의 적정성,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등을 꼼꼼히 심사한다. 실제 계약 성사 전에 예산 낭비 요인을 찾기위해서다. 시는 3000만원 이상 규모의 공사와 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사업에 대해 계약 전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야탑 청소년 수련관 건립(2019년도 완공 예정) 공사는 애초 계획한 예산 307억3421만원을 303억4196만원으로 줄였다. 설계에 중복 반영된 현장 정리비 등 48종의 단가, 철근콘크리트 등 83종 자재비를 조정해 3억9225만원의 예산 절감이 이뤄졌다.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감독권한대행 용역은 애초 계획한 예산 20억1971만원을 18억676만원으로 줄였다. 용역비에 포함된 현지 차량 운행비, 골조 공사비 산정 오류를 바로잡아 2억1295만원의 예산 낭비를 막았다. 성남수질복원센터 탈수 슬러지 이송 피스톤 펌프 구매비는 애초 계획한 예산 8억9096만원을 8억6607만원으로 줄여 2489만원의 예산을 아꼈다. 구매 물품 중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 단위 중량(95.3kg/m→ 78.3kg/m) 등 4건을 조정해 예산 절감이 이뤄졌다.
이런 방식으로 이 시장은 공사 분야 642건 32억원, 용역 분야 222건 8억4000만원, 물품 구매 분야 60건 1억6000만원을 각각 절감했다. 성남시는 지난 2015년에도 계약심사제를 운용해 994건 사업에서 48억원의 예산 낭비를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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