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 받았나… 여의도로 번진 '특활비 게이트'

국민정책평가신문 | 기사입력 2017/11/21 [09:19]

어디까지 받았나… 여의도로 번진 '특활비 게이트'

국민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17/11/21 [09:19]

 어디까지 받았나… 여의도로 번진 '특활비 게이트'

 

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수사 / “1억 국정원장에 배정된 특활비” / 이병기 전 원장 檢 조사서 인정 / 崔, 혐의 전면부인… 檢은 자신감 / 조윤선·현기환 등 수사 확대 방침 / 이재만·안봉근 前 비서관 재판에 / 檢, 박 前 대통령 ‘공범’으로 적시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정원 특활비 1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을 우선 소환조사한 뒤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동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 특활비를 받아 쓴 사실이 드러난 지난 정권 다른 인사들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재부 장관으로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던 2014년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예산을 삭감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 전 원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문제의 1억원을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활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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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 전 원장의 진술 등으로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구조”라고 잘라 말했다. 이날 최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30분 동안 강도 높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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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정무수석과 정무수석실 비서관 등이 매월 500만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쓴 사실이 국정원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과 추명호 전 국장 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돈 받은 박근혜정부 청와대 인사는 조·현 전 수석, 신 전 비서관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조사는 당연히 필요하다”며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의혹이 제기된 사람들 모두를 상대로 단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가장 먼저 구속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이날 재판에 넘기며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로써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삼성에서 받은 뇌물 외에 국정원 뇌물수수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와 이씨는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박 전 대통령과 짜고 매달 5000만∼1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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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청와대 .


검찰은 두 전직 비서관이 직접 상납을 요구하거나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금액이 총 33억원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남재준 전 원장 재임 시절 6억원, 이병기 전 원장 시절 8억원, 이병호 전 원장 시절 19억원 등이다. 안씨의 경우 박 전 대통령과 무관하게 국정원에서 별도로 135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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