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책평가신문ᆞ해병대 백령도]= 해만 지면 통제하니 관광객도 끊겨… 주민 살림 더 팍팍해진 연평도

국민정책평가신문 | 기사입력 2017/11/24 [11:07]

[국민정책평가신문ᆞ해병대 백령도]= 해만 지면 통제하니 관광객도 끊겨… 주민 살림 더 팍팍해진 연평도

국민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17/11/24 [11:07]

[국민정책평가신문ᆞ해병대 백령도]= 해만 지면 통제하니 관광객도 끊겨… 주민 살림 더 팍팍해진 연평도

 포격 7년… 공수표된 발전계획안

신항 조기 건설 등 안 지켜져
9000억 투자 계획 38%만 이행
그 사이 저소득층은 3배 껑충

한국일보

23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평화공원에서 열린 연평도 포격 7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군 장병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옹진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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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10년 포격 이후 주택 개량과 도로 포장은 됐으나 유실된 상수도와 하수도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됐다. 상ㆍ하수도가 포화 상태라서 오물 냄새가 진동해도 땜빵식 응급조치만 할 뿐이다.”

연평도 포격 7주기인 23일 박태원(57) 인천 옹진군 연평면 어촌계장은 한국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답답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평항이 포화 상태라 악천후 때 해군과 해양경찰, 공사업자, 어민들 배가 엉켜 마찰을 빚는 일이 잦아지고 있지만 신항을 조기에 건설해 주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졌다”라며 “서해5도에 아름다운 둘레 길과 해수욕장이 많지만 해만 지면 통제돼 관광객이 외면하는데 안보만큼 주민들 살림살이에도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한다”고 했다.

민간인과 해병대원 4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많은 인명과 큰 재산 피해를 낸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난 지 7년이 흘렀다. 포격 이듬해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만들어지고 지원 약속이 쏟아졌지만 “살기는 더 팍팍해졌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서해5도생존과평화를위한인천시민대책위원회와 옹진군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6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내놨다. 대피시설 신축,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등에 2020년까지 9,109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7년 차인 올해까지 투입된 돈은 전체 예산의 38.1%(3,476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5도 주민들의 삶이 포격 전과 비교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숫자로도 확인된다.

연평ㆍ백령ㆍ대청도 인구는 2009년 8,314명에서 2016년 9,552명으로 14.4% 늘었다. 연평도 인구도 같은 기간 1,780명에서 2,209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10대 이하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에서 13%로 줄었다. 30~40대 인구도 감소했다. 반면 20대 인구는 16%에서 20%로, 50대 이상 인구는 35%에서 41%로 늘었다. 군 병력이 늘고 고령화가 더 진행된 것이다.

인구가 늘어난 것에 비해 정주생활지원금을 받는 실거주민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연평ㆍ백령ㆍ대청도 실거주민은 정주생활지원금이 처음 지급된 2011년 4,906명에서 지난해 4,986명으로 소폭 늘었다. 연평도는 같은 기간 1,160명에서 994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연평ㆍ백령ㆍ대청도 저소득층 수는 2009년 165명에서 지난해 321명으로 183명(132.6%) 급증했다. 연평도는 39명에서 97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연평ㆍ백령ㆍ대청도를 찾은 관광객은 같은 기간 11만8,423명에서 11만9,891명으로 거의 제자리걸음(1.2% 증가)을 했다. 연평도는 2009년 2만3,448명에서 지난해 2만1,533명으로 8.2%(1,915명) 감소해 뒷걸음질했다.

박원일 시민대책위 공동간사는 “아직까지 서해5도 특별법을 뒷방침할 인천시 조례는커녕 유사시 필요한 피난 매뉴얼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며 “정부와 인천시는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서해5도 주민 여객선 요금 인하, 연평도 신항 조기 건설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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