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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사드' 갈등 어떻게 피해갔나…양국 언론발표문 보니
 
국민정책평가신문   기사입력  2017/12/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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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사드' 갈등 어떻게 피해갔나…양국 언론발표문 보니

 

 

[큰틀에선 유사…한국 언론발표문 '미래' '관계회복' 방점, 중국 관영언론 보도문 "핵심이익 침해 안된다" 강조 ]

 



14일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각각의 언론발표문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청와대가 발표한 우리 언론보도문과 CCTV 등 중국 관영 언론의 언론보도 내용은 분량과 순서 등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하다.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지지했고, 양국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일대일로' 정책과 관련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적극 발굴하자는 내용 등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들어갔다. 양국이 공동 발표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대외적으로 공개할 발표문을 만드는데 상당 수준 조율을 거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 조율 과정에서 가장 진통이 컸던 것으로 알려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관련 내용은 크게 볼 때 유사하지만 양쪽의 강조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양국 모두 시진핑 국가 주석이 사드 문제 관련 중국측 입장을 재천명하고 한국측이 이를 계속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시 주석이 언급했다는 사드 관련 중국측 입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점도 같다.

하지만 우리 발표문에선 "좌절을 겪으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금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관리를 잘 해나가자"는 시 주석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소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0.31 한중관계 개선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평가하고 "양국 중대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존중의 정신에 기초해 양국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최근 양국 간 일시적 어려움도 오히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기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미래를 위해 나가야 한다는 점과 양국 관계가 어려움을 딛고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데 방점을 둔 셈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해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대를 최대한 반영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중국 언론 발표는 대신 "모두 다 아는 이유로 중한 관계가 일련의 풍파를 겪었는데 이는 양측이 상호 핵심 이익을 존중한 기초 아래 양국 관계의 미래를 어떻게 개척할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했다"면서 "한국과 함께 수교의 초심(初心)을 명심하며 서로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존중하는 기본 원칙에 따라 진심으로 대하는 이웃 나라의 도리를 견지하길 원한다"는 시 주석의 발언을 소개했다.

사드가 자신들의 핵심 이익을 침해한다고 강조해온 그동안의 맥락을 이어가면서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이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중국은 과거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볼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시 주석이 사드 문제에 대해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했다고 보고있다"며 "사드가 양국 간에 다시 또 이슈화되는 부분에 대해 서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양국 정상의 공동인식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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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15 [09:30]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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