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 일자리 정책은 연목구어(緣木求魚)”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 경제 전망에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원달러 환율과 올해 경제 성장률을 고려할 때, 자연히 얻을 수 있는 수치를 목표로 잡았다는 분석이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1인당 3만 달러 국민소득과 3%대 성장을 기록하는 원년으로 삼는다고 밝히면서 자랑스럽다고 하는데, 이는 노력으로 얻은 수치가 아니다”고 했다.

[사진설명=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이유로는 올해 국민소득ㆍ성장률, 원달러 환율을 들었다. 함 정책위의장은 “2017년도 소득이 이미 2만9700달러다”며 “성장률도 반도체 비롯하여 수출품목 호조에 힘입어 3.2%의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했다. 이어 “원달러 환율까지 참작하면 3% 성장은 새로운 목표나, 희망찬 목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함 정책위의장은 “경제성장에서 화두는 일자리인데, 고용시장은 잿빛으로 가득찼다”며 “일자리에 19조2000억원을 부으면서 신규채용을 늘린다고 하지만 취업자수 증가는 지난해와 비슷한 32만명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일자리 예산은 19조2000억원으로, 전년(17조1000억원) 대비 12.7% 늘어났다.

그는 “ 예산과 정책 총동원해도 일자리 늘어나지 않고, 현상유지도 힘들다는 방증이다”며 “양질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투자해서 생기는 결과물이다”고 지적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반기업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길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다”고 덧붙였다.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공공기관 신규 직원은 사상 최대 규모인 2만3000명을 채용한다. 상반기에 채용하는 비중도 53%로 2017년보다 8%포인트 늘어난다. 비정규직 7만7000명은 2018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최저임금도 2018년에 16.4% 올라 7530원이 된다.

함 정책위의장은 “한국당도 경제성장시키고 일자리는 늘리기 위한 규제혁파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협조할 용의가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구조개혁의 적기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를 흘려듣지 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