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동시 개헌" 40.1% vs "선거 후" 40.7%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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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정책평가신문 서정태

2018년 정월 초부터 여론 조사에 의하면 개헌 국민투표 실시 시기에 대한 선호 비율도 엇갈렸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를 선택한 응답자가 광주·전라(52.7%), 대전·충청·세종(48.2%), 제주(47.6%), 경기·인천(41.8%) 등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지방선거 이후 개헌투표 실시를 선호하는 응답자는 대구·경북(54.3%), 강원(49.4%) 등에서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예상을 깨고 젊은층 보다는 장년층 이상 세대에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40~49세(53.6%), 50대 이상(38.7%)이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를 지지했다. 이에 반해 19~29세(49.3%), 30~39세(43.4%)는 지방선거 이후 개헌투표를 주장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를 지지하는 응답자 비율이 정의당(56.1%)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더불어민주당(47.3%), 바른정당(41.5%), 국민의당(41.3%), 자유한국당(23.4%), 기타정당(29.4%) 등의 순이었다. ‘지방선거 이후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지지하는 응답자는 한국당(44.7%), 국민의당(41.7%), 바른정당(41.6%) 등 보수야당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후 여야 합의를 최대한 기다리겠지만 국회가 못 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오는 2월까지 여야가 개헌안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 발의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를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반대 입장이다. 두 당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지난해 12월 임시국회가 공전했고, 이로 인해 연내 처리돼야 하는 민생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뻔했다. 이후 여야는 올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한 추가 개헌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다만 여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특위에서의 개헌안 도출 기한을 다음달 말까지로 못박았다. 반면 야당은 특위 기한 연장에 따라 국민 투표 시기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의장은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신년 하례식을 열고 국회 주도의 개헌안을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내면서도 국회가 여야 간 의견 대립으로 직접 개헌을 성공시킬 능력이 없을 경우 대통령의 개헌안이라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법상 대통령도 개헌을 발의할 권능을 부여받고 있다”며 “국회가 그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다른 가능성도 열어놓고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가 각 당의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의장은 기본권, 지방분권만 합의하고 권력구조 논의는 미루자는 알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투스텝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면서 “기본권과 지방분권으로만 개헌안을 만들지 않고 권력구조 개편안을 최대한 담아야 한다. 그게 촛불혁명의 목소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