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둔 여야, '개헌·사법개혁' 프레임 전쟁

국민정책평가신문 | 기사입력 2018/01/17 [10:35]

지방선거 앞둔 여야, '개헌·사법개혁' 프레임 전쟁

국민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18/01/17 [10:35]

 지방선거 앞둔 여야, '개헌·사법개혁' 프레임 전쟁

 

 

 

與, '국민의 뜻' 내세우며 기한 내 합의 드라이브
한국당 "靑 가이드라인 제시" 반발…불참·장외투쟁으로 역공

▲     ©국민정책평가신문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막 오른 양대 특위에서 여야 간 '프레임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여당은 '국민의 뜻'을 내세우며 기한 내 합의를 강조하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개악"이라며 맞서고 있다. 오는 6월말 활동이 종료되는 양대 특위는 여야 합의가 없으면 법 통과가 불가능한 구조다. '지방선거용' 여야 공방에 희생되다 결론을 못내고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다.

16일 오후 예정됐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과 3당 간사 간 회동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장제원 한국당 사개특위 간사의 불참 통보로 의미가 퇴색해서다. 위원장과 3당 간사는 지난 12일 첫 전체회의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협의방향을 이날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위원장은 "분위기상 오늘은 어려울 것 같다"며 "당분간은 냉각기를 가질 것 같다"고 말했다.

장 간사가 불참을 통보한 것은 사개특위에서 논의할 내용들을 청와대와 여당이 먼저 선점한데 대한 반발이다. 현재 권력기관 개편 논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여부와 검경 수사권 조정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논의돼 온 것인데다 지난 14일 청와대가 이같은 대책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불을 지폈다. 하지만 한국당은 논의가 원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장 간사는 "민주당이 주장한 검찰개혁 방식이 정의고 반대하면 반 개혁세력으로 인식되도록 프레임을 짠 것"이라며 "여기에 들어가서 끌려갈 생각이 없다"고 단언했다. 한국당은 공수처 대신 검찰청의 인사권 독립 등 검찰 민주화 방안을 통해 권력기관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견제장치 없는 대통령의 인사권 장악이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 간사는 "야당이 반발할 것을 알면서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주장했다는 것은 검찰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사개특위를 정치 공방장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5일 첫 발을 뗀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ㆍ정개특위) 역시 여야 간 프레임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관제개헌'으로 이름 붙였다. 첫 회의가 끝난 뒤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월 개헌 저지를 위한 장외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6월 개헌이 국민의 뜻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국민개헌 발목 잡기를 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개헌 내용에 대해서도 입장이 갈린다. 민주당은 지방자치와 기본권 등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라도 확정짓자는 주장인 반면, 한국당은 정부형태(권력형태)를 뺀 개헌 논의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프레임을 설정하고 있다. 결국 여야 모두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성토다. 한국당 관계자는 "개헌은 한국당 동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데 제 목소리만 내는 건 개헌 자체보다 지방선거까지 이슈를 끌고가 한국당을 반 개헌ㆍ개혁세력으로 몰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민주당의 한 의원은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선거에 질까봐, 정략적으로 발목을 잡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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