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 이후 인권문제 꺼낸 美…'비핵화 협상 포석'

국민정책평가신문 | 기사입력 2018/02/06 [09:48]

경제제재 이후 인권문제 꺼낸 美…'비핵화 협상 포석'

국민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18/02/06 [09:48]

 경제제재 이후 인권문제 꺼낸 美…'비핵화 협상 포석'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인권문제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도덜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올림픽 개막식에 맞춰 방한하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까지 이구동성으로 북 인권 문제를 정면겨냥했다.

6일 외신 등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올림픽 개막식에 북한에 억류됐다 귀국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친 프레드 웜비어와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부통령의 손님자격으로 참여할 예정인데 올림픽 행사에 정치적 인물과 동행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 외교가의 분석이다.

미국 정부가 평창 올림픽에서 대북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올림픽에 대규모 예술단과 선수단을 참석시키는 북한을 의식해, 평창이 북한의 선전전으로 활용되서는 안된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미국 정부내에서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연두교서에서 "안주와 양보는 단지 침략과 도발을 불러들일 뿐"이라며 최고수위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면서, 탈북자 지성호씨를 소개하는 것도 이 같은 연장선으로 보인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도 "올림픽의 성공과 안전을 기원하며 100% 한국과 함께 하겠다"면서도,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고 전해진다.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석탄 수출금지 등 경제적인 제재·압박을 펼치면서 그에 따른 효과로 남북대화를 이끌어 냈다는 판단 아래 인권문제로 대북 압력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1월호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으로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은 37% 감소했으며, 이는 북한 경제성장률을 1.8% 하락시킬 것"이라며 "2018년에는 2016년 대비 북한 수출의 90% 이상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내총생산의 5% 이상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세계적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여론을 조성해 놓음으로써 향후 벌어질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올초 신년사에서 미국 경제봉쇄 이후 핵 강국을 건설했다는 점을 인민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이 제기하는 인권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 김정은 집권 이후 핵·미사일 고도화에 집중하고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대내적인 주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져 왔던 만큼,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대내적인 주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져 왔던 만큼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 이를 일단락 짓고 주민들을 위무하는 차원의 행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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