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개헌론

의회권강화, 사법부독립, 지방자치제강화가 개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권오성 | 기사입력 2018/02/08 [00:41]

한심한 개헌론

의회권강화, 사법부독립, 지방자치제강화가 개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권오성 | 입력 : 2018/02/08 [00:41]

 한심한 개헌론

 

 

정치학 박사 권오성

 

청와대발, 더불어민주당발 개헌론이 터져나온다. 헌데 그 내용이 국민자발적인게 아니다. 그렇다고 국민에게 개헌에서 정치권력분야 등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한것도 아니요, 제도상 특장점을 알려준 것도 아니다. 그냥 일방통행이다. 개헌전문인 구성도 할 것이고 대통령이 발의할 것이고 뭐 그렇게 한다는게 전부다. 정부나 국회에서도 1년여가 넘개 개헌문제를 다루었다고는 하지만 뭐 특별한 내용도 없다. 그냥 나랏돈 썼다고 밖에 할말이 없다.

 

우선 정리해보자,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겠다고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뭔가? 민주법치 3권중에 입법권과 사법권을 행정대권에 넣어서 대통령1인체제중심으로 권력제도화한 통치시스템이다. 그럼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방식을 거꾸로 가면 된다. 의회권을 보강하고 사법부를 독립시키고 행정권을 줄여나가면 된다. 이런 방식이 아니고선 정상적인 개헌론일수없다. 정부에선 자치분권개헌을 곧잘 애기한다. 행정대권의 중앙집중성을 나누어 지방에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좋다. 옳은 방향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차후에 발생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헌법적으로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발전시켜나갈것인가? 이것에 대한 내용은 없다.

 

적어도 법학을 했거나 행정학 혹은 정치학을 한 학자들이 제대로 있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하는게 다른 2권과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게 없다. 그러면? 하지않는게 옳다. 혼란만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나온다. 대통령중임제가 좋다. 의회권과 사법권을 축소시켜놓고 대통령중임제를 하면 그게 바로 독재로 가는 코스다. 이승만도 박정희도 다 그 코스를 만들어갔다. 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누구의 말로 이런 허접한 개헌얘기가 나오는 것인가?

 

정상적인 민주제도 정치론을 살펴보라. 의회는 양원제로 구성되는 것이 상식이고 사법부는 대통령이나 행정권이 간섭할수 없도록 최대한 독립적으로 만드는게 상식이다. 지금 대한민국정치에는 이 의회권과 사법권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 이승만이래 박정희를 거치면서 완전히 3권분립이 망가진 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면 삼권분립을 정상화시키는 것부터 진행되어야 하고 지방자치제를 활성화시켜야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허접한 개헌론이 나오는 것은 민주제도에 대한 제대로된 인식이 부족한 때문이거나 집권자의 어이없는 욕심때문이다. 국민에게 개헌을 말할때는 먼저 알려주어야 옳은 일이다. 민주정치제도를 알려주고 이리하겠다 저리하겠다해야 옳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게 옳으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건 파쇼독재체제에서나 하는 일이다. 한심하기는 다른 정당들도 마찬가지다. 촛불혁명이 이루어져서 개헌이 필요하면 여당보다 앞서 야당들이 먼저 선도하거나 필요한 것들을 말해야 할터인데 묵묵대답이다. 정치를 하기는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의문이 아닐수 없다.

 

민주개헌을 하려거든 적어도 의회권강화 의회양원제실시, 사법부독립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기본적 자율성을 강화해야 옳다.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확대가 맞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한민국 현재 의회정당들의 갈등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지방과 중앙의 갈등문제가 만만치 않다. 이미 그런 방향으로 일좀 하라고 게시해주는 듯한 것이다. 대체 대한민국의 그많은 학자들은 어디로 갔고 지성인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정당들도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치를 위한 개헌이 필요할 것이라면 응당 정치를 위한 제도를 생각해야지 대의는 버려두고 선거제도에만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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