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분기 후… 더 낮출것
우선 증가율 억제에 주력

김동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낮추는 대책을 냈는데, 지난해 3분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며 “더 낮은 한 자릿수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또 “가계부채 절대액을 낮추는 게 아니라 우선 증가율을 낮추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총량 관리도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금리를 인상할 경우 부동산담보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정부와 통화 당국이 긴밀히 협의하며 가능한 시나리오를 잘 준비하고 있다”며 “큰 걱정 없이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 원정투기’ 문제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원정투기 혐의자들이 비트코인을 해외여행 경비로 신고한 경위를 보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암호화폐 해외 원정투기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법리를 검토하고 있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정부 대책과 관련해서는 “자본거래 여부는 암호화폐 법적 성격과 직결되는데 법적 성격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며 “(불법 차단, 투기 진정, 블록체인 육성) 3대 기조의 큰 틀에서 조만간 정리한 뒤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