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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판” "나쁜 판결"…여당 싱크탱크, 이재용 판결 공개비판
 
서정태 기자   기사입력  2018/02/14 [08:54]

“삼판” "나쁜 판결"…여당 싱크탱크, 이재용 판결 공개비판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맨 왼쪽)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삼성 이재용 판결에 대한 긴급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3일 오전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5일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 주제였다. 참석자들은 “삼판(삼성 판사)” “나쁜 판결” 등의 발언을 하며 재판 결과에 대해 공개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을 비판하면서 사법개혁과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의 공식 싱크탱크가 법원의 판결을 공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야당에선 사실상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란 말도 나왔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지방에 가면 향판(鄕判)이 있듯이 법원에 ‘삼판’이 있다”고 했다. 이어 “삼성과 유착돼 있는 판사가 분명히 일부 있다”며 “삼판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도 “공공연하게 열린 장소에서 재판과 관련해 논리적 비판을 하는 건 국민의 당연한 권리고 정치의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최순실 1심 재판부에 대한 ‘공개 당부’도 나왔다. 당 수석대변인에 내정된 박범계 의원은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모순과 비약과 주관이 점철된 그런 재판이었다”며 “최순실에게 선고할 김세윤 재판부는 (이재용 판결은) 좋은 재판이 아니니까 따라가지 말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후 최순실 1심 선고가 나자 이 부회장 상고심 사건의 파기 환송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 부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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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14 [08:54]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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