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명하게… 블록체인 적극 육성"

김종분 | 기사입력 2018/02/15 [11:13]

"가상화폐 투명하게… 블록체인 적극 육성"

김종분 | 입력 : 2018/02/15 [11:13]

 "가상화폐 투명하게… 블록체인 적극 육성"

 

정부, 국민 청원에 공식 답변 "자금 세탁 등 不法 엄정 대응"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상 화폐 규제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14일 홍남기 총리실 소속 국무조정실장이 답변했다.

홍 실장은 "가상 화폐 거래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올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로서는 가상 화폐 거래소 폐지 같은 극단적 처방은 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였다. 가상 화폐 관련 국민청원에는 작년 말부터 한 달간 22만8295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참여한 청원에 공식 답변을 내놓고 있다.

조선일보

14일 한 시민이 서울 종로구의 한 가상 화폐 거래소 전광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이날 가상 화폐 대부분은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은 2%가량 오르며(오후 5시 30분 현재) 1000만원을 다시 넘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홍 실장은 "가상 화폐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상 화폐 거래 투명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가상 계좌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도 했다.

조선일보

올 초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으로 비롯된 '가상 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에 관해 홍 실장은 "정부가 가장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가상 화폐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은 아니라며 "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글로벌 논의 동향 등을 살피며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가상 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 홍 실장은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외국의 과세 사례, 세원(稅原)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가상 화폐 규제로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는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 실장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느냐'는 이번 청원 제목과 관련해 "'가상 화폐에서 꿈을 찾는다'는 청원 앞에서 국가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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