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자체 개헌안 나올까…‘분권형 대통령, 중대선거구제, 6월’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2/22 [10:57]

바른미래 자체 개헌안 나올까…‘분권형 대통령, 중대선거구제, 6월’

서정태 기자 | 입력 : 2018/02/22 [10:57]

 바른미래 자체 개헌안 나올까…‘분권형 대통령, 중대선거구제, 6월’

 

- 6월 동시투표, 민주당과 결같이…대통령제 인정 방향

- 선거구제에는 단호한 태도, 중ㆍ대선거구ㆍ비례강화

 

바른미래당이 자체 개헌안 만들기에 나선다. 내부적으로 힘을 얻는 개헌방향은 분권형 대통령제, 중대선거구제다.

권력구조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이 근본 취지다. 그러나 한국당이 주장한 이원집정부제는 아직 국민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계산이 깔렸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맡는다.

헤럴드경제

[사진설명=바른미래당 박주선ㆍ유승민 공동대표

한 바른미래 핵심 지도부는 2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방지가 목표지만, 개인적으로 이원집정부제까지 가면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생각이다”며 “국무총리 임명권 등을 국회로 가져오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맞다”고 말했다. 중임 여부에 대해서는 “분권만 된다면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답했다.

또 다른 지도부는 “아직 어떻게 갈지 보고를 받지는 못했다”면서도 “대선 때도 대통령제를 쭉 말해왔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내각제는 말한 바가 없고, 대선 때 말한 것은 대통령 권한 축소였다”며 “감사권 등은 가져오고, 기존 대통령제는 인정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다른 의원은 “분권형 대통령제, 중ㆍ대선구거제”라고 잘라 말했다.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기존 국민의당 취지를 따른다고 밝혔다. 비례성 강화, 선거구제 확장을 기조로 한다는 이야기다.

중ㆍ대선거구제가 시행되면 하나의 선거구에서 2~5명 의원이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양자택일을 해야 했던 유권자 처지에서 제3의 인물을 고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 비례성이 강화되면 사표 방지를 위해 거대 당에 투표할 필요가 적어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표적이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흘러나온 10월 개헌 투표에 대해서는 지도부를 비롯하여 의원 다수가 ‘한국당 입장일 뿐’이라고 답했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될 때까지는 노력해보겠다’는 이유에서였다.

바른미래는 이러한 내용을 이날부터 의원총회 등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오신환 바른미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오늘 논의에서 당론이 나오지는 않을 예정이고, 복습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는 김관영 바른미래 의원이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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