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 10주년…檢 포토라인 서는 MB

권오성 | 기사입력 2018/02/22 [11:08]

대통령 취임 10주년…檢 포토라인 서는 MB

권오성 | 입력 : 2018/02/22 [11:08]

 대통령 취임 10주년…檢 포토라인 서는 MB

 

 다음달 검찰 소환 유력…측근들의 잇단 자백에도 '부인'으로 일관

▲     ©국민정책평가신문
 

 



2008년 2월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로부터 꼭 10년이 지난 시점.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2008년 BBK 특검으로부터 '면죄부'를 받고 청와대의 주인이 된 뒤 서초동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기까지 꼬박 10년이 걸린 셈이다.

이명박정부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다스(DAS)에 대한 삼성그룹의 미국 소송비 대납,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와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뇌물·직권남용·횡령·배임 등의 혐의가 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최측근들이 잇따라 이 전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리고 검찰에 자백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해졌다. 소환 시점은 다음달초가 유력하다. 검찰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오는 25일 이후 이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하면 소환 통보는 실제 소환일보다 적어도 3일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 일정에 비춰볼 때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더 미루기는 어렵다.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가 있어서다. 통상 주요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 선거 3개월 전에 마무리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지방선거 90일 전까지 대형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등 사법처리를 가급적 다음달 중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다스가 김경준씨에게서 BBK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한 소송 비용 약 40억원을 삼성이 대납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지시해 일을 진행하고 그 대가로 2009년 12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스가 이 전 대통령과 무관한 회사라면 삼성이 수십억원대 소송비용을 대납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연루됐는지 여부에 대해 "통상 최종 결정권자는 최종 수혜자"라며 "김 전 기획관이 혼자 일을 진행했을리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검찰은 이 40억원과 관련, 이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이 아닌 단순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순 뇌물은 제3자 뇌물과 달리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 오간 것만으로 성립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요구하거나 약속받은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검찰은 또 이명박정부 청와대가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특활비 중 최소 5억원에 이 전 대통령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이 받은 4억원과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받아 당시 영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건넸다는 10만달러(약 1억원) 등이다.

검찰 수사의 핵심 동력은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자백이다. 김 전 기획관 등은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했다고털어놨다. 검찰이 김 전 기획관을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지목한 배경이다.

이 전 대통령의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도 구속된 뒤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이 국장은 검찰에서 자신이 관리해 온 다스 등 차명재산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에게 흘러갔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국정원 및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와 선거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하며 정치 보복성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성명을 한차례 발표한 뒤로는 별다른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검찰의 수사 상황을 전하는 언론 보도에 측근들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이다.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진출두해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떳떳하게 검찰을 찾아가 해명하라는 것이다. 그게 일국의 국가원수였던 이가 보여줘야 할 모습이다.

머니투데이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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