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유급학습휴가·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

교육부,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발표
2022년까지 저소득층·장애인 4만5000명에게 평생교육 바우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평생학습 기반을 갖추기 위해 정부가 직장인과 고령자, 저소득 계층 등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지원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8∼2022)'을 확정·발표한다.

정부는 우선 공부하는 직장인을 돕기 위해 '재직자 유급학습휴가제'를 강화하고,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가 6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를 떠날 경우 훈련비와 인건비(최저임금 150% 한도),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20억원 규모로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고령자가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상담사·지도사 양성과정을 활성화하고, 경력단절여성 대상 교육도 강화한다. 고졸 취업자의 경우 국비 유학을 위한 재직기간 기준을 단축하는 등 조건을 완화하고, 다문화가족 대상 '자립지원 패키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읽고, 쓰고, 셈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주는 문해교육을 강화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30만명 수준이었던 누적 참여자를 2022년까지 64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해 학습비 부담을 줄여주는데 올해 약 5000명에게 24억원을 지원하는데 이어 2022년까지 국고 투자 확대 및 지자체 매칭 등을 통해 누적인원 4만5000명 지원을 목표로 한다.

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세워 장애인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한편, 2020년부터는 시각·청각 등 장애유형을 고려한 학력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자리 관련 평생학습도 강화한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무크(K-MOOC)를 통해 직업교육 관련 강좌를 운영하고, 2022년까지 인공지능·빅데이터·소프트웨어(SW)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강좌도 300개가량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의 다양한 유·무료 교육 콘텐츠를 유통하는 오픈마켓 시스템을 만들어 콘텐츠 이용도 활성화한다.

올해부터는 대학생, 구직자,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 대표기업이 직무능력을 인증해주는 '매치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대학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유망직종 분야 등을 중심으로 성인 학습자에게 맞는 학사제도를 운영하게 한다.

첨단기술과 관련된 과목은 2년 또는 4년 걸려 딸 수 있는 기존 학위와 달리 일정 이수 시간이나 학점을 충족하면 학위를 주는 '마이크로디그리(학점당 학위제)'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지역별 평생학습 역량도 높인다. 기존에 지정된 153개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사업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고, 129개 읍·면·동이 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도 늘린다.

평생학습기관의 질을 높이고자 2021년까지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고, 학점은행 기관이 아닌 다른 평생교육시설도 평가 인증을 받도록 해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인문강좌와 주민 안전의식·재난대응 관련 강좌도 확대한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발적 평생학습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모임의 학습비와 컨설팅비를 지원, 2022년까지 우수 학습모임 9000개를 키워낼 계획이다.

교육부는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이번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를 맡기고 평생교육 투자 확대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는 한편, 정보공시를 위한 '국가평생교육투자알리미' 시스템도 꾸린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성과평가 등을 도입해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철저히 점검하고,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다양하고 질 높은 평생교육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