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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업계 "망도매대가 절반 이하로 낮춰야"
 
배수현   기사입력  2018/03/08 [11:15]

 알뜰폰업계 "망도매대가 절반 이하로 낮춰야"

 

 

 

현재 1MB당 4.51원 지불..이통사가 소비자에게 받는 1.46원보다 3배 이상 비싸
"알뜰폰 활성화 위해선 원가 기반으로 산정해야"


파이낸셜뉴스

알뜰폰업계를 중심으로 망도매대가가 1MB 당 2원 이하로 낮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용수 제2차관 주재로 지난 2일 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원사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와 함께 알뜰폰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알뜰폰업체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망도매대가를 1MB 당 현재 4.51원에서 2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망도매대가란 알뜰폰 업체들이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쓰는 비용으로 매년 재산정된다.

알뜰폰업계는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데이터 요금을 근거로 망도매대가가 인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통사들이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알뜰폰 업계가 추산하는 이통사의 소비자 판매 데이터 요금은 1MB 당 1.46원 정도다. 알뜰폰업계가 지불하는 망도매대가가 3배 이상 비싼 셈이다.

5일 알뜰폰업계에 따르면 알뜰폰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기존 망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개선해 원가에 기반한 계산 방식 도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는 종량제와 수익배분으로 나눠 망도매대가를 산정했다. 3G(3세대) 이동통신에 적용되는 종량제는 음성과 데이터의 단위당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며, 4G에 적용되는 수익배분은 판매하는 요금제의 일정 비율을 이통사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알뜰폰업계는 4G에서의 망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와 달리 휴대폰 이용자의 사용패턴이 음성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4G에서 알뜰폰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망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고쳐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알뜰폰업계는 이통사의 망 원가에 일정부분의 이익을 더해 망도매대가를 산정하는 원가 기반 방식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통사가 망에 대한 원가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입은 어려운 실정이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이통사가 망에 대한 원가를 공개하면 원가에 일정부분의 수익을 더해 망도매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가계통신비 인하는 물론 이통사와 알뜰폰의 유효경쟁을 촉발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원가에 기반한 망도매대가 산정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 알뜰폰업계는 차선책으로 소매요금할인 방식도 제시하고 있다.

현재 3G에 적용된 종량제를 4G에도 도입하되 현실적인 도매원가를 반영하는 방안이다. 현재 이통사들은 음성, 메세지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데이터만 10GB를 제공하는 태블릿 요금제로 1만6500원(부가세 포함)을 받고 있다. 이를 역산하면 1MB 당 1.46원 수준이다. 따라서 알뜰폰업계는 망도매대가 산정시 이통사의 소비자 원가인 1.46원에 현실적인 도매원가를 반영해 경쟁 가능한 계산식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최소 1MB 당 2원 이하로 망도매대가가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알뜰폰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데이터 원가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기존 요금제를 고려하면 1MB 당 1.46원 수준인데, 망 원가는 이 보다 쌀 것"이라며 "알뜰폰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망도매대가가 1MB 당 2원 이하로는 떨어지는 것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계산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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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08 [11:15]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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