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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과연 평양과 유엔 마음 녹여 개성공단에 봄 오게 할까
 
국민정책평가신문   기사입력  2018/03/13 [10:08]

김정은은 과연 평양과 유엔 마음 녹여 개성공단에 봄 오게 할까

 

 

 

정부 “경협, 아직 말할 단계 아냐”…독자적 재개 안보리 결의 저촉 우려

“남북, 북·미 정상회담 현실화 땐 국제사회 적극적 설득 시작해야” 지적

경향신문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현실화되면서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경협) 사업이 다시 재개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계 일각에서는 남북 경협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며, 이에 따라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도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12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본격 착수했으나, 남북 경협에 대해서는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측은 “남북회담 얘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라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현재 논의 중인 구체적인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도 “남북 경협은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남북 경협의 재개는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4년 보고서에서 개성공단 사업이 지난 10년간 남한에는 32억6000만달러의 내수 진작 효과를, 북한에는 3억8000만달러의 외화수입을 가져다 줬다고 추산했다. 특히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의 제재로 경제활동이 전면적으로 위축됐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 북한의 대중 수출 감소폭은 전년 동기 대비 최소 61%, 최대 83%에 이르기도 했다.

하지만 남북 모두 경협 재개에 찬성한다 해도 이를 곧바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경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맞물려 있어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유엔은 북측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현금 이동을 막는 결의안을 발표했으며, 개성공단 중단 이후에도 섬유 등에 대한 직간접적인 공급·판매·이전 금지를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이 결의안들이 개성공단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학계에서는 다만 유엔 결의안을 바꾸지 않고도 경협을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봤다. 이효원 서울대 교수는 지난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등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할 경우 개별적인 행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다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기초로 안보리 결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제재위원회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 예외로 인정받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향후 남북과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현실화되면 이를 근거로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유엔은 최근 북·중 간 협력사업인 압록강 수력발전소와 북·러 간의 나진~하산 철도 등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적도 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거둬들이고 북·미 간 대화도 잘 풀린다면, 경협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를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개성공단의 급작스러운 폐쇄로 입주기업이 큰 피해를 입은 것을 감안하면, 향후 다시 추진되는 남북 경협은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전제돼야 할 필요도 있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은 개성공단이 2013년 중단 뒤 재가동될 때도 재발방지를 합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크고 확실한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향후 경협이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인 이유로 중단되지 않고, 지속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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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13 [10:08]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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