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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개헌, 개인 공명 추구 아냐…역사가 평가할 일" 정당성 역설
 
선지연   기사입력  2018/03/13 [10:45]

 시진핑 "개헌, 개인 공명 추구 아냐…역사가 평가할 일" 정당성 역설

 

 

아시아경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임기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단행한 데 대해 "역사가 평가할 일"이라고 밝혔다고 홍콩 명보가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의 장기 집권 길을 열어준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헌안 표결 이전 시 주석은 각 지역 대표단과의 회의에 참석해 개헌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지난 8일 산둥성 대표단과의 회의에서는 "공이 반드시 내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일뿐 아니라 후대를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는 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의 공명을 따져서는 안 되며 추구해야 할 것은 인민들의 평판과 역사의 앙금이 가라앉은 뒤의 진정한 평가"라고 말했다. 이는 종신 집권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한 시 주석의 답변이라고 명보는 전했다.

중국 지도부는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 제한을 없앤 이번 개헌이 시 주석의 종신 집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삼위일체론' 등으로 정당성을 옹호하고 있다. 삼위일체론은 중국 지도자가 겸직하는 국가주석, 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등 3대 직책 가운데 국가주석에만 있었던 임기 제한이 사라지면서 '삼위일체'가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통치가 가능해졌다는 논리다.

선춘야오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 주임은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볼 때 이번 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했으며 극히 타당한 개헌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 내에서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명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끝난 후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 등을 담은 개헌안이 당 지도부인 200여명의 중앙위원과 일부 민주당파(공산당과 협력하는 소수 정당)에 회람 됐다.

당시 상당수 중앙위원은 "국가주석 임기 제한은 1982년에 도입된 헌법의 핵심 조항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새 헌법을 제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시 주석이 지난 1월 18∼19일 소집한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2중전회)에서 "당은 개헌에 대해 통일된 생각을 가져야 하며 절대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뒤 이견이 잠잠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헌안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총 2964표 유효표 가운데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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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13 [10:45]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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