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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임제, 개헌 논란…한국 “시진핑 종신제” 민주 “호헌 세력”
 
선지연   기사입력  2018/03/13 [10:46]

 4년 연임제, 개헌 논란…한국 “시진핑 종신제” 민주 “호헌 세력”

 

 

4년 연임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당은 “공산당 같은 여당”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호헌세력”이라고 맞섰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3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종신제로 갈 때, 공산당이 아무 소리 못 하는 것과 비슷하게 여당도 대통령 권한 강화에 대해 반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대변인은 “4년 연임제는 문 대통령 임기 이후 다시 최대 8년을 집권하는 방안”이라며 “그럼 13년 집권의 길을 트는 방안이다. 이를 반대할 여당 의원이 없기에 앵무새처럼 대통령 말만 따라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제 문제의 핵심은 인사권이다. 그래서 총리 선출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감사권을 가져오는 것은 별것이 아니다. 인사권에 대한 독점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제외한 말들은) 대통령 권한 강화를 위한 호도용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계속 호헌세력을 고집한다면 1987년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며 “야당은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은 국회,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며 “그 때문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같은 국회 권한 강화는 국민이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제가 있던 것이고 대통령제 문제는 아니었다”며 “4년 중임제에 국민 50%가 찬성하고, 6월 지방선거 개헌에 대해서는 90%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한국당이 개헌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야당은 더 궁지에 몰릴 것이다. 합의점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살펴보면, 그때도 안 될 것이라 했는데, 됐다. 그때와 지금 국회의원 분포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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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13 [10:46]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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