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개최될 예정인 북미정상회담에서 '비가역적 이중조치'에 합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과 북한이 검증가능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구속력있는 대북 안전보장을 병행 추진하는데 합의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21일 민족화해렵력범국민협의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통일정책포럼'에서 "북미정상회담은 남북 관계에서 보다 상호 체제존중 및 불가침 합의가 훨씬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서 교수는 "전쟁을 치른 이후 장기적으로 적대관계를 유지하는 세계 패권국가와 그에 맞서 핵무장을 통해 안보를 추구하는 나라 사이의 미래관계를 다루는 첫 정상회담은 그 자체로 의미심장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서 교수는 "북미 사이에는 1994년과 2000년 고위급 정치적 합의가 있었고 정상회담이 성사될 기회도 있었다"며 "북미정상회담을 관계정상화의 길로 보는 것은 섣부른 예단"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비가역적인 이중조치에 합의한다면 북미정상회담은 북미 관계 정상화의 길을 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미국의 북핵정책 기조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라고 설명했다.

그는 "9·19공동성명에서는 검증가능한 방식을 명시했는데 상황이 악화되면서 비핵화 해법은 미래, 현재, 과거, 그리고 플루토늄 원폭, 우라늄 원폭, 각종 운반 수당 등에 걸쳐 광범위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며 "이때 검증과 함께 비가역성 원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정부와 미국은 이 두 원칙을 북한의 비핵화 공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문제는 이런 수준을 북한의 요구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김정은 정권은 핵보유국을 자처하면서 선대의 비핵화 유훈을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행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비핵화의 길로 유도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내놓을 합리적인 대가는 구속력 있는 체제의 안전보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입장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핵무력을 지렛대 삼아 미국으로 부터 구속력 있고 비가역적인 안전보장 방안을 획득한다는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이를 위해 ▲남북이 평화협정에 당사자로 서명하고 미국과 중국이 보증자로 서명하는 방안(2+2 방식) ▲2+2방식에 더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평화협정 지지·보증 결의안 채택 ▲남북평화협정·북미 불가침협정·남북미중 종전선언 등을 제안했다.

그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2+2방식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채택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 양국의 입장을 수용하되 미국의 책임을 이중으로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