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랴오닝함' 타이완 해협 급파…미국 관리 타이완 방문 반발

국민정책평가신문 | 기사입력 2018/03/22 [09:59]

중국, '랴오닝함' 타이완 해협 급파…미국 관리 타이완 방문 반발

국민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18/03/22 [09:59]

 중국, '랴오닝함' 타이완 해협 급파…미국 관리 타이완 방문 반발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중국의 절대자로 거듭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향해 날을 세우기 시작했다.

시 주석은 20일 전인대 폐막식 연설에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어떠한 국가 분열행위도 이겨낼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연설 대부분을 중국 영토 수호와 중국의 분열을 책동하는 세력에 대한 경고에 할애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타이완(臺灣)여행법' 서명을 다분히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끊임없이 불거졌던 미중 갈등에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로우키(low-key) 전략을 유지하며 최대한 미국과의 정면 대결을 피해왔다.

지난해 양국간 핵심 이슈였던 북한 제재와 무역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서도 이런 기조는 명확하게 드러났다.

중국이 미국과의 정면대결을 자제한 데에는 군사력 등에서 아직 양국간 현실적 격차가 존재한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계속 진행 중이었던 시진핑 주석의 권력 장악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마오쩌둥(毛澤東)에 버금가는 권력을 거머쥔 시 주석은 전인대 폐막식 연설에서 향후 대미 전략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

무엇보다 미국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타이완 문제를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다는 점이 시 주석을 대미 강경 노선으로 움직이게 하고 있다.

미국은 시 주석이 미국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던 20일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타이완에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미국과 타이완 사이 상호 교류를 촉진하는 ‘타이완여행법’에 서명한지 나흘 만에 벌어진 일이다.

타이완여행법 서명으로 지난 1979년 타이완과 단교한 이후 타이완과 직접적인 교류를 피한다는 미국의 정책은 180도 뒤집어지게 됐다.

지난해 차이잉원(蔡英文) 타이완 총통이 태평양 연안 국가 방문 도중 하와이 비행장에 계류하며 미국측 인사를 만나지 못할 정도로 미국은 타이완과 인적교류에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타이완여행법은 미 고위 관리들이 타이완을 방문해 타이완 공무원들과 만날 수 있도록 했으며 타이완 고위관료의 미국 방문과 미국 공무원들과 접촉도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고위 관료가 타이완을 방문한다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이 중국 측의 시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에 당선인 신분임에도 수교 단절 이후 37년만에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을 당황하게 만든 전력이 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 타이완 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시 주석이 1인집권체제를 완성한 이후에도 미국에 대한 저자세를 유지할 지는 불확실해졌다. 시 주석이 “어떤 분열행위도 이겨낼 수 있다”고 선언한 다음 날 중국의 유일한 항모 전단인 랴오닝(了寧)함 전단은 타이완해협에 진입했다.

타이완 중앙통신은 옌더파(嚴德發) 타이완 국방부장이 이날 타이완해협에 들어온 랴오닝 항모전단에 대한 실시간 경계와 감시를 하는 등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발표를 했다고 21일 보도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관영매체들은 이날 한미 군사훈련을 취소해야 한다며 미국을 겨냥하고 나섰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훈련을 취소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관변학자들의 주장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환구시보(環球時報)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날 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한 한국과 미국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사가 갑자기 삭제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중국 정부의 강경노선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연이은 관세 폭탄에 대한 대응을 자제했던 무역분쟁에서도 심상치 않은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도 콩과 항공기 등 다양한 미국산 제품에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싱크탱크인 중국세계화센터(CCG)의 훠젠궈 선임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직접적인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며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량만 해도 이미 600억 달러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중국으로 수출된 미국산 대두는 124억 달러(약 13조2천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수출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작황이 매년 불안정한 대두의 특성상 중국의 수요를 맞춰줄 수 있는 수출국은 미국밖에 없다는 것이 딜레마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무거운 관세를 물릴 경우 미국 농가도 타격을 입겠지만 대체 수입처가 마땅치 않은 중국 역시 식자재 값 인상 등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이런 출혈을 감수하면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부과로 돌아선다면 이것은 사실상 미국과 전면전에 돌입하겠다는 선포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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