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박영선·우상호 “집값 과열 책임져라” vs 박원순 “박근혜·MB정부 탓”
 
김웅진   기사입력  2018/04/16 [09:41]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첫 TV토론회

지난해 집값 급등 주범 서울시 재건축 정책

박원순 "과거 정권 규제 완화한 것이 결정적"

강남북 간 인프라 등 불균형 발전론도 지적

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예비후보 3인방이 지난해 서울 집값 과열을 야기한 주요 원인과 책임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13일 오후 JTBC를 통해 방영된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간 첫 TV 정책토론회에서 박영선, 우상호 후보는 지난해 서울 집값 과열의 주된 원인을 서울시의 잘못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정책으로 지목하고, 박원순 후보에게 맹공격을 퍼부었다. 

시작은 박영선 후보가 입을 뗐다. 박 후보는 “지난해 정부가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해 8·2 부동산 대책을 내 놨지만, 이후 연말까지 서울시가 강북은 제쳐두고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사업 허가를 잇따라 허용해주며 정책과 엇박자를 냈다”며 “사실상 3선을 대비해 강남권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우 후보는 “집값과 전월세 시장 안정은 민주당의 주된 정책이 돼야 하는데 유독 강남에만 재건축을 잇따라 허용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강북 주민들이 매우 서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후보는 “기본적으로 팩트가 잘못 됐다. 지난해 강남 부동산의 주된 폭등 원인은 앞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주택시장 규제를 대폭 완화(재건축 연한 축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임대주택 의무건설 폐지)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대답했다. 이어 “국토부가 서울시 건축위원회에 정비사업 허가 기간을 정해 재촉한 것이 문제”라며 “8·2 대책 이후에는 오히려 국토부와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고, 공적임대 주택 24만 가구 공급발표 등 정부와 뜻을 함께 해 왔다”고 해명했다. 

서울 지역 불균형 발전에 대한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우 후보는 “박 시장님은 미세먼지는 경기도 탓, 부동산은 박근혜·이명박 정부 탓이라고 계속 남탓만 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과연 과거 7년간 서울시장으로서 못한 일을 3선에 성공한다고 한들 남은 4년 동안을 이룰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후보는 “부동산값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교통인데 강남권에는 지하철 18개가 다니는 반면 강북은 10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과연 서울 균형발전을 꾀했다면 강북에 지하철을 세밀하게 놓는 계획을 왜 만들자 않았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후보는 “강남북 간 격차는 1970년대 이후 교육, 인프라 등이 이미 모든 것이 강남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면서 “서울시장을 하는 동안 재정 투자 10%는 강남, 나머지 90%는 강북에 쏟아부을 정도로 불공평할 정도로 강북에 투자했다”고 답했다. 

연합신보 기자 김웅진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04/16 [09:41]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