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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MB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가담 공무원도 6억 배상책임”
 
김웅진   기사입력  2018/04/16 [09:43]
중앙일보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자신이 총리실 자료 삭제를 지시한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지난 2012년 3월 3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금 일부를 당시 사찰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12일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는 국가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12일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이 전 지원관 등이 6억3000여만 원을 국가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8년 민간인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는 당시 자신의 블로그에 이 전 대통령을 풍자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전방위적 불법사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나고, 회사 지분을 헐값에 넘기는 등의 피해를 봤다. 

이에 김씨와 가족은 2011년 국가와 이 전 지원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2016년 4월 상고심은 국가가 김씨와 가족에게 5억29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국가는 이 판결에 따라 같은 해 5월 김 씨에지연이자금을 더해 9억1200만원을 배상하고, 이 전 지원관 등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전 비서관 등이 속한 총리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김씨를 압박했다”며 불법 사찰을 인정했다. 

다만 “국가기관이 불법행위의 매개체로 전락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이 전 비서관 등의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다”면서도 “국가기관의 품격을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전부 부담하게 하기는 어렵다”며 배상책임을 70%로 정했다. 

연합신보 기자 김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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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6 [09:43]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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