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단계적 비핵화 거부해야” 

트럼프와 회담서 요구할 듯 

북미 정상회담 새 변수로 부상 

스파이 채널에 밀린 미 국무부도 

“즉각 합의는 환상” 견제 목소리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방미 기간(17~20일)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단계적ㆍ동시적 비핵화’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했다. 북미 정상회담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일본과 미 국무부가 강경한 대북정책을 견지할 것을 언급하면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낙관론을 견제하고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실현을 위해선 북핵 관련 시설의 무력화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의 무조건 수용을 요구해야 한다는 쪽으로 정상 간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일동맹이 여전히 공고하다는 점을 알려 ‘재팬 패싱’ 비판도 불식하겠다는 의도다. 

아베 총리가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나섬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본 변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단계적ㆍ동시적’ 비핵화를 언급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비핵화 방안에서 북미간 접점 조율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이다. 교도통신도 북한과 미일 간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단계적 이행에 맞춰 보상해 주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근거하지 않은 형태로 북한의 대폭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치문제에 관련해서도 북미 정상회담에서 거론해 줄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할 방침이다. 양국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는 만큼 정상회담에서 이견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북한 정찰총국 사이의 ‘스파이 채널’에 의해 주도되면서 체면을 구긴 미 국무부도 은근한 견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 “우리는 한번 마주 앉은 자리에서 비핵화에 관한 포괄적 합의가 즉각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방식을 묻는 질문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전날 청문회에서 “영구적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 보상은 없다”고 언급한 점을 상기하며 “미국의 정책은 일관돼 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를 항상 우선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지난해 11월 한국 방문 시 국회 연설과 지난 1월 미 의회 연두교서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언급한 것에서 드러나 있다는 설명이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정권이 꺼려하는 인권이나 납치자 문제가 논의될 경우 성공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