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들 “가계부채 대책 적절한지 살펴야”

김웅진 | 기사입력 2018/04/20 [08:57]

금통위원들 “가계부채 대책 적절한지 살펴야”

김웅진 | 입력 : 2018/04/20 [08:57]

 지난달 29일 금통위 회의록 공개

“주택담보대출 규제 속 기타대출 증가세 빨라 점검을”

“부채증가율 소득증가율보다 높아 관리 필요성 강조를”



한겨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정부 가계부채 대책의 실효성을 따져보고, 가계부채 문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야 한다는 ‘쓴소리’를 내놨다.

1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3월29일 금통위 회의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가계신용(가계대출)과 관련해 정부 규제가 개별 주택담보대출에 집중되면서 집단대출, 전세대출, 기타대출 등 여타 대출의 증가세는 오히려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도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유도하기에 적정한 수준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소득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우리니라의 부채 수준이 높고 확대 속도 또한 빨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450조9천억원으로 한해 전보다 108조4000억원(8.1%)이 늘었다. 8·2 부동산 대책과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로 전년(11.6%·117조8000억원)보다 증가율과 증가 규모는 축소됐지만, 5~6% 수준인 예년 평균보다는 여전히 높았다.

금통위원들은 가계대출 과다로 인한 은행 건전성 우려도 제기했다. 한 위원은 “최근 LTV(담보운용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강화 지역의 경우 동 비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타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상당한 데도 LTV, DTI 비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하방 압력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저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담당 부서에서는 “LTV, DTI 규제강화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LTV 비율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취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 지역 동향을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또다른 위원들도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위기상황 분석)와 관련해 좀더 심각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주택가격지수가 15% 하락해도 은행의 자본적정성 저하 정도가 작은 것으로 분석됐는데 주택시장 충격이 금융기관 대출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2차 효과까지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테스트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주문했다. 

연합신보 기자 김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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