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여성·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한 민주통합당 대책

정광필 기자 | 기사입력 2012/07/28 [03:00]

민주,여성·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한 민주통합당 대책

정광필 기자 | 입력 : 2012/07/28 [03:00]
민주통합당 정책위는 MB정부 출범 이후 혜진이·예슬이 사건, 조두순 사건, 부산 김길태 사건, 수원 20대 여성을 토막살해 한 오원춘 사건, 최근의 제주·통영 사건까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납치, 살해 등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 그 수단도 날로 흉포화 되고 있어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MB정부의 민생치안에 큰 구멍이 뚫렸다며 민생치안강화대책이 구호에 그치고 있어 안전하던 우리 사회가 아이들과 여성들이 마음 놓고 거리를 활보할 수 없는 치안우범지대로 변해가면서 여성들과 자녀를 둔 부모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연달아 발생한 이 끔찍한 사건들은 피해자나 가해자의 개인차원의 잘못을 뛰어 넘어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크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실효성 없는 대책의 남발과 예산 뒷받침 결여 및 야당탄압과 시민사회단체 억압에 경찰력을 집중하느라 소홀해진 민생치안으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안전망이 약화되어 전 국민이 불안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깊은 책임을 통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뒤늦게나마 정부와 여당이 성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그것이 이전처럼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여론에 밀려 실효성없는 처벌강화나 전시성·일회성 졸속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 성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민주통합당은 여성·아동 성범죄 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당내에 여성가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과학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 아동 성범죄 근절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임명예정)를 구성하여 8월중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것이다. 
 
국방과 치안은 국가가 존하는 이유임. 우리 민주통합당은 우리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고 여성들이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를 보완하여 민생치안 역량을 대폭 강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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