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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취업자 줄고, 서비스·건설업도 부진…'고용쇼크' 계속되나
 
김영종   기사입력  2018/05/16 [15:28]

조선업·자동차 불황에 4월 제조업 취업자 전년比 1.5% 감소

울산·경남·전북지역 고용률·실업률 악화…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기재부 "최저임금 영향보다는 과당경쟁·中 관광객 감소 탓"

 

4월 고용동향, 산업별 취업자 현황/출처=통계청아시아경제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수가 감소세로 전환한 데에는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극심한 불황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당분간 전통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숙박ㆍ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 건설업에서도 고용상황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일자리 쇼크'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수는 전년 대비 6만8000명(1.5%) 줄었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자동차산업 경쟁력 약화 등 한국 경제를 견인해온 주력산업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고용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를 세부적으로 보면 자동차, 조선업, 기타운송장비, 의료정밀기기 등의 분야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분야의 취업자 수 감소폭과 관련해 통계청은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진 않았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가 제조업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업 생산 지표가 지난 2, 3월에 안 좋았는데 고용은 특성상 후행성이 있어서 과거의 생산이 안 좋았던 영향을 받는다"며 "이러한 경기 상황이 고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역별로 보면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 구조조정과 한국GM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울산과 경남, 전북 지역에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급격히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울산의 경우 고용률은 58.6%로 지난해보다 1.1%포인트 감소했고, 실업률은 2.3%포인트 증가한 5.9%를 기록했다. 경남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0.6%포인트 하락한 61.0%를, 실업률은 0.5%포인트 상승한 3.6%를 나타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영향을 받은 전북의 고용률은 0.9%포인트 낮아진 58.7%를, 실업률은 0.3%포인트 오른 3.2%였다. 


건설업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수는 지난해보다 3만4000명(1.7%) 증가한 데 그쳤다.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가폭은 건설수주 감소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들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9만9000명 늘었지만, 2월에 6만4000명, 3월에 4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저출산 기조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수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2017년 11월부터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교육서비스업 취업자는 유아 교육기관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원 등의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이들을 말한다. 빈 과장은 "교육 서비스업은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바탕이 돼야 발달할 수 있는데 대학 구조조정을 비롯해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초등교사, 학원강사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도소매업 취업자 수와 관련해 3월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인용해 "도소매업의 상용직 근로자(2만9000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임시ㆍ일용직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만2000명 증가했으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7만5000명 감소했다"며 "최저임금보다는 영세 자영업자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숙박ㆍ음식점업 취업자 수 감소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예년 수준 만큼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편 정부가 복지예산 증가,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 등이 그나마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모양새다. 공공행정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8만1000명(7.8%) 증가했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4만4000명(7.5%) 늘었다. 정부는 국회 심의에 들어간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청년실업, 지역경제 침체 등의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추진하는 한편,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산업별·업종별 세부 분석을 바탕으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맞춤형 혁신 지원방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주도하는 재정위주의 정책이 고용 시장에서 영 효과를 못 내고 있다. 최저임금 보전, 공무원 확대 등 정부 재정의 역할에 한계가 보인다"며 "민간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당근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고용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더라도 추경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아니다"며 "일자리의 질도 중요하지만 개수도 중요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서 일자리를 양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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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6 [15:28]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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