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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초등 신입생에 문화비 年10만원씩 지급
 
김종분   기사입력  2018/05/17 [11:27]

 문예위 ‘워라밸’ 실현 등에 초점
예술가 지위 보장·처우도 개선
남북 문화·체육 교류 대폭 확대


이르면 2020년부터 초등학교 신입생 1인당 연간 10만원의 문화비가 지급된다. 현재 낙후·폐쇄된 놀이터를 문화 체험이 가능한 일종의 ‘키즈 카페’인 ‘문화놀이터’(가칭)로 재단장할 방침이다.

서울신문

블랙리스트 사과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새 문화예술정책인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과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의 기자회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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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발표한 새 문화예술 기조인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과 새 예술 정책인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가 발표한 새 문화예술 정책은 크게 세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가 ‘일 중심의 과로사회’를 문화예술과 여가를 즐기는 사람다운 삶으로 전환하는 ‘삶의 질’ 혁신이다. 유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주기별 문화복지를 국가가 보장하는 의무적 권리로 접근하는 인식이다.

특히 아동기부터 문화 체험 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초등 입학생을 위한 ‘첫걸음(New Step) 문화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매년 45만명 규모인 초등학교 신입생 전원에 한해 연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위해 공휴일 전후의 연차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도 2022년까지 연간 10만명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 밖에 문화놀이터, 저소득층 고령자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현재 3만 2000여개인 문화동아리를 2030년까지 10만개로 양성하고, ‘1시·군·구 1스포츠클럽’, 1인 가구와 노인들에 대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제공 등도 헌법상 보장하는 ‘문화권’으로 추진된다. 문체부는 문화다양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예술 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장애인예술 전용 공연장과 문화예술학교, 수어와 점자의 위상을 한국어·한글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방침이다.

둘째는 예술가의 지위 보장 등을 통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체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2020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 문예진흥법 개정을 통해 ‘한국예술위원회’로 명칭도 바꾸기로 했다. 앞으로 위원장은 호선제로 선출되고, 예술창작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은 타 기관으로 이관된다. 국가 문화예술정책의 민관 협치를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컨트롤타워’인 ‘문화비전위원회’ 구성도 검토되고 있다.

앞으로 예술가의 지위는 법령으로 보장된다. 문체부는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와 예술가보호관(개방형 직위)도 신설한다. 예술창작의 사회적 보장 차원에서 예술인 고용보험과 복지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고, 스포츠 인권 보호와 비리 근절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가칭)도 신설한다.

셋째 남북 문화예술·체육 교류의 대폭 확대다. 문체부는 남북 간 교류협력의 안정적 제도화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정 체결과 남북 문화교류협력진흥원(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분단 전 언어·음식·예술 원형 확보를 위한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 북한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지원 계획도 포함됐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이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국민과 문화예술인들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 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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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7 [11:27]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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