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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위 공공기관 해제…초등학생에 문화카드
 
김성린   기사입력  2018/05/17 [11:28]

 

매일경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시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받는 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를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그동안 문체부 장관이 임명했던 문예위원장을 자율적으로 선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문화비전 2030)과 문재인 정부 문화·예술 정책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을 16일 발표했다.

먼저 문체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벌어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시행에 대해 이날 공식 사과했다. 도종환 장관은 "인간은 누구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 검열 당하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서 "국가가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물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함으로써 수많은 문화·예술인과 국민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 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적 개혁 과제를 함께 내놨다.

먼저 문예위를 '한국예술위원회'로 바꾸고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문예위는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 1973년 설립한 준정부기관이다. 문화·예술인으로 구성된 문예위원 10명이 합의해 문화·예술 예산 지원을 결정한다. 그동안 문체부 장관은 문예위원장에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입김을 미칠 수 있는 구조였다. 문체부는 문예위에서 위원장을 자체 선출하도록 하면서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예술가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도 함께 도입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을 국회와 협의해 올해 안으로 도입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표현의 자유 침해 금지 등을 명시하고 침해 행위 관련자 처벌 조항도 둔다. 또한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를 설립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 권고, 분쟁 조정 역할까지 부여할 방침이다.

이 밖에 문체부는 문화·예술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예술인 고용보험을 도입하고 긴급생활자금 대출을 위한 예술인 복지금고를 신설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날 문재인 정부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을 명시한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도 발표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생과 보호자가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카드가 제공된다. 또 정부와 회사가 국내 휴가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도 2022년까지 연간 10만명으로 대상을 크게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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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7 [11:28]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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