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엘로지스 대리점 '해약갑질' 시정명령

권오성 | 기사입력 2018/06/07 [11:10]

공정위, 유엘로지스 대리점 '해약갑질' 시정명령

권오성 | 입력 : 2018/06/07 [11:10]

 공정거래위원회가 택배업체인 유엘로지스(구 KG로지스)에게 계약기간 내 100여개 대리점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혐의로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로 유엘로지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유엘로지스는 2016년 말 기준 택배시장 점유율 6위(4.1%) 업체다. 업체 이름은 원래 KG로지스였으나, 작년 10월 회사 이름을 변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엘로지스는 작년 2∼3월 경영정책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전체 340개 대리점 중 절반 이상인 164개와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대리점은 유엘로지스로부터 화물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이른바 ‘집배점’ 역할을 했다.

유엘로지스는 작년 2월 KGB택배(2016년 말 기준 업계 7위)를 인수하고, 두 회사 대리점 통합 작업을 했다. 지역이 중복되는 대리점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대리점에 해지를 통보했다.

해지 통보를 받은 대리점은 잔여 계약기간 얻을 수 있는 수수료를 박탈당하고, 운송장비 구입 등에 사용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유엘로지스가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점, 계약해지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영정책 변경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계약서에는 포함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인수 당시 법인이 존속했던 KGB택배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올해 5월 파산선고가 내려져 법률에 따라 종결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투데이

공정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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