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發 논란·후폭풍 계속…해법 없나

국민정책평가신문 | 기사입력 2018/06/07 [11:18]

최저임금發 논란·후폭풍 계속…해법 없나

국민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18/06/07 [11:18]

       






■ 경제와이드 이슈& - 출연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전화 연결 :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 요즘 국내에서 가장 큰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상 속도를 놓고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갈등이 노출됐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분석을 내놔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을 두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정답을 찾기란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과연 부작용을 줄이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현재의 상황, 정확하게 진단해보겠습니다.

Q.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면서 정부가 자신 있게 국민들을 설득하라고 지시를 내린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후 청와대도 해명을 내놨었죠.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 90%" 이 발언의 근거는 근로소득자의 90%는 올랐다, 이 의미인 것 같은데 여기서 자영업자와 실직자 부분은 빠지면서 문제가 됐던거죠?

Q. 논란과 고민이 커지던 차에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자료를 내놨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16.4%가 올랐는데 고용감소 효과는 매우 작거나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은 올해까지는 견딜 만하다, 이런 의미인겁니까?

Q. 올해 같은 경우는 대략 3만6000명~8만 명 정도 고용감소가 될 수 있다는 잠정적인 수치를 내놨는데 이건 최저임금 때문에 정리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산업구조나 자발적인 이유로 그만두는 사람을 포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전화 연결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의 이야길 들어보고자 해요. 무엇보다 크게 체감하실 분들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일텐데요. 소상공인연합회 이근재 부회장 전화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 Q. 먼저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님으로서의 이야기 말고요. 부회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식당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전과 이후의 변화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 Q. 그럼 많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Q.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최저임금 인상 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임대료나 그 외의 구조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서 오지는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도 있거든요?

- Q.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은 역부족? 이용해보실 생각은 없었나요?

- Q. 현 정부에 대해 당부나 부탁의 한 말씀?

#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전화 연결 종료

Q.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도 이렇게 힘들다는데 그래서 10대 청소년 취업자들이 30% 급감했다는 데이터도 발표됐고요. KDI의 보고서 대로라면 내년과 내후년에는 고용감소 효과가 뚜렷이 나오고 약 9만 명 정도 실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Q. 이후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KDI의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최저임금은 나라마다 노동시장 환경이나 구조가 달라 남의 나라 추정치를 근거로 특정 국가의 최저임금 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무리, 미국 최저임금 고용탄력성 추정치는 1970~1980년대 것이어서 현재에 적용하기도 어렵다 등의 근거였는데요. 경제학자로서 보시기엔 이 '지적' 어떻게 보시는지요?

Q. 원론적인 이야기인데요. 지금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는 게 이 7530원 자체가 문제인 겁니까? 아니면 급작스럽게 확 올랐다는 점이 문제? 아니면 만원이 가시화 됐다는 데서 오는 부담감이 문제인 겁니까?

Q. 현재의 경제 상황, 정부의 의견대로 아직 최저임금의 효과가 안 나타난 것은 아닐까요?

Q. 문제는 여기에 바로 다음 달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다는 거죠. 이 모든 문제는 정부의 계산대로 고용을 늘리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사실 고용을 늘린다는 게 기업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선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Q.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두고 전문가들과 정부 내 목소리와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런 가운데 산입범위가 확대됐고요. 또 오는 14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큰 폭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연구기관의 분석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Q.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또 정부는 정부대로 최저임금과 관련한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마지막 정리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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