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국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 과연 시행될 수 있을까?
 
남현숙   기사입력  2018/06/12 [10:48]

 

메트로신문사

4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적감소를 우려하는 이동통신업계의 반대와 자율경쟁을 주장하는 정치권의 의견을 조절하면서 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 실현까지 이어갈 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8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된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출시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경쟁관계에 있는 나머지 두 이통사도 자연스럽게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을 수 밖에 없다. 전체 이통시장에 보편요금제를 시행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통3사는 영업실적 감소 우려로 인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경쟁하던 알뜰폰 업계도 생존 문제로 간주해 반대의견을 나타내는 중이다. 일부 이통업체는 국회에서 결정된다면 행정소송을 내서라도 막겠다는 의향을 비쳤다. 그만큼 이 문제는 업계 전체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뜨거운 감자' 같은 사안이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혜택을 보게 될 소비자는 찬성하는 분위기이며 시민단체는 이통사에 도입을 압박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현재 스마트폰 이용자당 보통 5G~6GB(LTE 기준)를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데이터 증가량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통사들이 통신비 인하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7일 참여연대는 과기정통부로부터 전달 받은 2005~2011년 상반기 이통3사의 2G·3G 자료를 공개하며 현행 요금 인가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통사의 수익성 악화 의견에 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최근 KT가 출시한 LTE 베이직의 경우 매월 1GB 데이터가 제공돼 선택약정할인 25%로 가입할 경우 2만원대가 된다"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와 흡사한 수준인 만큼 이통3사가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와 달리 결정권을 쥔 정치권에서는 논의 여부 자체에 소극적이다. 특히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옳은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대체로 여권에서는 정부개입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반면, 야권에서는 인위적인 정부 개입이 시장경제를 왜곡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요금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이통사에서도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속도 제한 없이 LTE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속도·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 요금제'(월 8만8000원)를 내놓았다. 데이터 사용량이 매우 많은 사용자의 불만을 덜어주기 위한 요금제로 해석된다.

KT는 지난 5월 말에 월 8만, 6만, 4만 원대 3종으로 구성된 '데이터 ON'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 이용자를 위한 'LTE베이직' 요금제를 출시했다. KT가 제공하는 3만원대 저가 요금제는 선택 약정 25% 할인을 받을 경우 월 2만4750원에 음성·문자 무제한, 데이터 1GB가 제공되어 보편요금제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지만 7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통사 자율경쟁과 보편요금제는 별개"라며 보편요금제 도입 의지를 확실히 했다.


개인의 비전과 조직의 비전을 찾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상담.강의 .코칭!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06/12 [10:48]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