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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들어가고 'CVID'는 빠진 북미정상 합의문
 
서정태 기자   기사입력  2018/06/12 [17:02]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업무오찬을 마친 뒤 산책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 4월 27일 도보다리에서 산책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은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열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관계 정상화, 6ㆍ25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항이 담긴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공동성명엔 지난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에서 도출된 ‘판문점 선언’이 언급됐다. 합의내용 제3항에 ‘북한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당시 남북 정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합의의 하위 항목으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선언문에 포함시켰다.

반면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이번 공동성명 합의 내용에서 빠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CVID 명문화가 핵사찰, 불가역조치 등 북한 비핵화 이행의 핵심 조치를 뒷받침할 근거라는 점을 들어 이번 합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5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합의의 의미, 배경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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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12 [17:02]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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